[이슈] 연휴 끝나면 곧바로 '김건희 정국', 野 '김건희 특검법' 승부수…與도 리스크 우려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한가위 명절 인사를 촬영했다고 대통령실이 13일 밝혔다.이번 한가위 영상은 지난 8일 대통령실 2층 자유홀에서 1시간에 걸쳐 촬영됐다. 대통령 부부는 반려견 '새롬이'와 '써니'를 데리고 입장하며 어린이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어린이들, 반려견들과 다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에 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어린이를 안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한가위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회는 다시 전운이 감돈다.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을 19일에 본회의에 상정할 기세다. 당연히 여권은 이를 저지하겠다고 나서지만 여권 이탈표가 변수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재개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내며 '김건희 리스크'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12일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이 특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해 모든 의원들에게 오는 22일까지 비상대기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즁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받으면서 '김건희 사법 리스크'가 이슈로 떠오른 것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부추기는 기폭제가 됐다. 특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錢主) 손모씨 역시 주가조작 방조 협의로 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윺예 1년을 선고받으면서 더욱 김건희 여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대외활동을 재개한 것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명풉백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김건희 여사가 단독 공개 일정을 부쩍 늘리기 시작한 것. 지난 10일에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김건희 여사가 119 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를 방문하는가 하면 마포대교를 찾았는데 이 모습이 공개되자마자 야권의 집중 포화가 이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18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김건희 여사 향한 분노가 추석 민심" 특검법 상정 의지 불태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브리핑과 논평만 4개나 내놓으며 대공세를 펼쳤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들끓는 민심은 아랑곳 않는 권력서열 1위 김건희 여사, 특검만이 답'이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가위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민심 역주행이 계속되고 있다. 온갖 부패와 추문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김건희 여사가 추석을 기점으로 노골적인 광폭 행보를 재개했다. 명품백 수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공사, 공천 개입 의혹 등 무수한 의혹 앞에 선 김건희 여사가 국민에게 드리는 한가위 선물이 '파렴치한 활동 재개'냐"며 "김건희 여사는 마포대교 순찰, 대통령 추석 인사에 이어 장애아동 시설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없이 별도로 독자 일정을 소화했다. 아무런 공식적 권한도 없는 대통령 부인이 스스로 대통령과 동격이라고 여기는 것인지 황당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로 김여사의 연루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관저 공사 불법에 대한 감사 결과로 여론이 들끓은 게 불과 며칠 전인데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검찰은 물론 감사원과 권익위까지 온갖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김여사를 비호하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따로 없는 모양이다. 기세 등등한 김여사의 모습에 국민은 기가 막히다. 대통령실 역시 앞으로 김여사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대통령 부부는 '대통령이 둘이냐', '권력 서열 1위가 김여사냐'는 국민의 분노가 두렵지도 않느냐"며 "지금 김여사가 가야 할 곳은 특검 조사실이다. 가족이 연루된 특검에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사법정의를 저버린 정치검찰 같은 비루한 권력 뒤에 숨을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은 버리라"고 말하며 특검법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에도 '이번 추석 민심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임을 명심하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에서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앉은 대통령 지지율이 엄혹한 민심을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무능한 국정 운영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아집과 불통으로 의료대란을 일으키고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도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이 연루된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며 민의와 싸우고 있다"며 "더욱이 추석에까지 대통령 부부가 보여주기식 쇼로 민심을 우롱하니 국민은 울화통이 터진다. 특히 국민의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않는 김건희 여사의 파렴치한 활동 재개는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번 추석 민심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임을 명심하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 특검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특검법 상정을 예고했다.

한 대변인은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으로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해 걱정과 불안이 함께였던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다. 국민의 시름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 이렇게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각종 의혹과 논란으로 둘러싸여 있는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어떠하냐"며 "검찰 수사심의위 불기소 판정으로 명품백 뇌물 수수 논란이 끝났느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로 사건의 주인공인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김건희 여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만히 계시라'고 충고하는데도 독자적인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께 사과나 사죄, 단 한마디라도 했느냐"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내일(1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잡고 민생을 보살피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 민생고 해결을 위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도돌이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다. 이미 국민의 인내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추석 민심도 모르쇠 영부인의 후안무치 광폭 행보에 국민 시름만 늘어간다. 민주당이 확인한 올해 추석 민심은 외골수 무능 부패 대통령 부부가 가져다준 의료 대란의 공포와 무너진 민생에 대한 분노다. 김건희 특검만이 유일한 치료책"이라며 "통제가 불가한 영부인은 검찰 수심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마자 자기 세상인 듯 사과 한마디 없이 광폭 행보 중이다. 비난이든 비판이든 주인공 자리에만 서면 문제없다는 김여사의 후안무치에 국민이 질릴 정도다. 부부가 쌍으로 추석 밥상머리 '분노 유발자들'이다"라고 비난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채상병 수사 외압까지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둘러싼 무수한 의혹 중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남편과 정권의 비호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실험이라도 하는 것이냐. '황제 소환'에 '무혐의' 면죄부까지 끌어다 쓰니 김건희 여사를 스쳐 간 국가와 제도, 법의 몰골이 꼴이 아니다"라며 "누구도 김건희 여사에게 권력과 권한 준 적 없다. 적어도 숨을 줄 알았던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다. 아무도 허락하지 않은 성역을 쌓고 권력 놀이 중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밝힐 수 있는 건 이제 특검 뿐이다. 민주당은 추석 직후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민생을 위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겠다. 법과 상식을 우습게 아는 대통령과 김건희를 혼쭐내고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오전 서울역에서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으로 뒤바뀐 기류, 개혁신당 입장 선회…여당 일부 이탈 움직임 전망

야권도 이미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마자 브리핑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또 다른 '전주' 김건희씨를 주목한다. 검찰은 유죄가 선고된 손씨 외에도 주가 시세조종을 방조한 모든 전주들을 조사해 기소해야 한다. 거의 모든 전주들은 최소한 검찰 조사라도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만 예외였다. 전주 손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도 더이상 김씨와 최씨에 대해 눈감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김건희씨를 소환조사하고 기소를 서둘러야 한다. 심우정 검찰총장 내정자는 신속히 수사팀으로부터 전말을 보고받고 결단해야 한다. 그럴 용기가 없다면, 검찰이 수사하기엔 부담스러우니 못하겠다면 국회에 이미 '김건희 종합 특검법'이 발의되어 있으니 특검이 철저하게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두 손, 두 발 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추석 연휴 동안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와 야당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국정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지지율 추이를 바꿀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길 권한다"며 "민심이라는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그동안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개혁신당까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 입장이 180도 바뀌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범야권 공조가 이뤄지게 됐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서 "그동안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이 없었던 이유를 좀 알 것 같다. 김건희 여사 본인 스스로가 제2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최근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 비판한 뒤 "그동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지만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기존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양평 땅 문제, 명품 가방, 총선개입, 당무개입에 대한 부분도 어쩔 수 없이 포괄수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역 귀성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대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어제 (방송을 통해) 드렸다. 지금은 포괄적인 수사마저도 생각해봐야 하고 특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당내에서 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허 대표와 함께 한 자리에서 "요새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행동으로 정말 무슨 김여정 부부장같이 시찰을 하고 다닌다. 그 와중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또 정말 황제 조사 논란 같이 국민께서 봤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며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를 감싸기 위한 거부권 행사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증거나 혐의가 될 수 있다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을 거들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지난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서 "냉정하게 두 명의 여성 대통령을 만들어봤지만 그렇게 경험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를 사실상 대통령으로 칭하면서 국정 개입이 도에 달했다는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또 지난 13일에는 김성열 수석대변인이 "(전주)손 씨가 유죄면 긴건희 여사도 유죄"라며 "음주운전도 알리지 않으면 방조죄로 처벌하는데 하물며 주가조작에 계좌를 빌려주고도 무죄라 함은 후안무치한 주장일 뿐이다.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했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검찰이 이번 판결을 보고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특검을 피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개혁신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완전히 돌아섰음을 인정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혁신당의 입장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 손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영향이 컸다. 아직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개혁신당 입장으로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여기에 허 대표는 "도이치 모터스 항소심 결과로 여당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도이치모터스 판결이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많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여당 이탈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 연휴인 15일 서울 은평구 장애아동 거주시설인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색칠 놀이를 하던 중 한 아이가 건네 샤인 머스캣을 먹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에 대한 민심 듣고 있나" 여권, 민정수석실 비판

여권에서도 이미 '김건희 리스크'를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에 출연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은 나올 떄가 아니다. 지금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다"며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 각종 구설수 때문에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좀 자숙을 하고 있는 것이 답답하지만 옳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도 18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에 출연한 자리에서 "오죽했으면 홍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홍 시장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한 나 역시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느낌이 같다"며 "장애아동시설 방문은 영부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여론을 들어보면 마포대교 순찰 간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고 추석 인사 동영상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 부총장은 "국민들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의 눈높이가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대체 민정수석실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최근에 나오는 것을 보면 민정수석실이 민신 전달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다"며 "김건희 여사가 이런 공개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장 민심이 어떤지 민정수석실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도 이날 같은 방송에 나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민 눈높이네는 좋지 않게 보이는 상황들 자체를 인지해야 할 것 같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말을 꺼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며 "공개 활동을 하는 것은 여우인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한번 맺고 끊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대선 과정에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국면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명품백 논란만 하더라도 법적인 판단은 법적인 판단인 것이고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드링 좋지 않게 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 번 더 부적적한 행동이었다는 등의 표현이 있어야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라며 "뭔가 뭉개고 가는 듯한, 그리고 공개 활동이 점점 늘면 국민들이 봤을 때 더 좋지 못한 시선들이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