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맞아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본인 부담 비용이 증가할 전망이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4~18일 추석 연휴 병원 ·약국 운영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월 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공휴일에 적용되던 수가 가산율 30%에서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한시적으로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또한 인상되며, 응급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보상도 확대됩니다. 이는 추석 연휴 기간에 비상진료체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 실장은 "추석 연휴 동안 약 7931개의 당직 병의원 및 약국이 일평균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설 연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14일에는 약 2만 776개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며,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개소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병의원, 약국 이용 가산 비용만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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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동안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평소보다 30~50% 증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 동안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를 적용해 병의원과 약국에서 초과 근무를 한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에 대한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평소 평일에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초진 진찰료 중 본인 부담금으로 약 5283원을 내야 하지만, 공휴일이나 야간에 방문할 경우 30%가 추가된 금액인 6868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응급상황에서 마취·처치·수술이 필요한 경우, 본인 부담금은 최대 50%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정부는 환자에게 가중된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 본인 부담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인상된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체계 강화
게티이미지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기관과 시설 518개소를 매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응급실 내에서 시행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 및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 대상을 전국 112개소의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최근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확진환자를 수용하는 병원에는 2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야간 및 휴일에 운영되는 발열클리닉 108개소에 대해서도 보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공의 집단휴진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암수술 환자 수가 전년 대비 1만 1181명 감소하는 등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 5’ 병원에서의 암 수술이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중증 및 응급환자뿐만 아니라 암 수술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땜질식 대응이 아닌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병의원 및 약국의 운영 확대로 응급 및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비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인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연휴에 아프지도 말라는건가?", "병의원이랑 약국 이용한다고 30~50%나 돈을 더 받아먹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등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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