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 구간 개편해야”···사용량 급증, 기준은 7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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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올 여름 폭염이 지속되면서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누진 구간은 7년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현재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6년 큰 개편 이후 2018년 여름철 누진 구간 확대이휴 동일한 체계를 유지 중이다.

정부는 당시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폭탄 우려가 커지자 1000kWh(킬로와트시) 구간별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200kWh 단위 구간별 3단계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가장 낮은 요금 대비 가장 비싼 구간 요금의 비율인 누진 배율이 기존 11.7배에서 3배로 대폭 낮췄다. 2018년에는 여름철인 7~8월에 한해 누진 구간을 확대한 이후 지속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7~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kWh 이하’, ‘300kWh 초과~450kWh 이하, 450kWh 초과의 3단계 구간으로 나눠 적용된다.

기본요금도 구간에 따라 910원, 1600원, 7300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문제는 경제력 향상에 따른 냉방 수요 증가, 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으로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요금 구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최고 구간 진입 문턱인 월 450kWh의 전기 사용량도 과소비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0년 수행한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4인 가구의 7~8월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은 427kWh로 조사됐다.

아직 2023년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평균 4인 가구 전기사용량이 이미 500kWh에 근접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 통계로는 올해 8월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은 2020년 8월 대비 약 31% 증가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개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여름철 폭염으로 정부가 7~8월 하계 특별요금 구간을 적용 중이고 취약계층 전기료 등으로 약 7000억원을 지원중이긴 하지만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누진 요금제가 정책 의도와 달리 수요 억제 효과가 작다는 분석이 나와 근본적인 제도 개편 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