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린 10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對日)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엇박자를 냈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정부 인사들이 '친일 성향'을 띄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서 악화한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열었다"며 "일본 총리와 2년간 12차례나 만나서 관계의 대전환기를 마련했는데 야당은 이를 폄훼하고 '반일 선동 편가르기'에 골몰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가 복원됐다"며 "(이는)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복원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도 했다.
지난 1998년에 나온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한일 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의원의 발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일본은) 가장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다"고 하자 야당 의석에서는 "어느 나라 총리인가", "아베, 기시다가 사과했나"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뉴라이트 의혹'을 제기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최근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 차장은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히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며 "억지로 다그쳐 사과를 받아낼 때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 사람(김 차장)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고,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일본 우익의 주장을 반복하고 일본을 대변하는 이 사람을 안보실에서 즉각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도 엇갈렸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당시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쓰고, 북한이 요청하면 헌법에 반하는 조치를 했는데도 남북대화는 경색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는 위법 소지가 있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항공안전법 위반이고, 전단과 함께 USB나 단파라디오를 보내는 것은 전자기계류 등의 북한 반입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아무 조치가 없으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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