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업·에너지 R&D 예산 5.6조…산업부 “실질적으론 역대최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소관인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5701억원(정부안)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산업·에너지 R&D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연구계의 우려를 낳았으나 이를 1년 만에 원상복구한 것은 물론, 실질적으론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최근 3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 추이. (표=산업부)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은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최고기술관리자(CTO)와 대학, 전문·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년 R&D 예산 정부안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7일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안을 발표한 직후엔 내년도 산업부 소관 R&D 예산이 올해 4조8094억원에서 5조2790억원으로 9.8%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회계기금 외에 기후기금 중 산업부 R&D 사업 예산을 포함하면 올해 5조802억원에서 내년 5조5701억원으로 9.6% 늘어난다.

여기에 1200억원 규모의 융자 방식 R&D 지원사업을 포함한 실질적인 R&D 예산은 올해 5조1396억원에서 내년 5조6901억원으로 10.8% 늘어나면서, 지난해(5조6179억원)을 뛰어넘는 사실상의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 편성 때 관행적 나눠먹기식 R&D 사업을 효율화하겠다며 R&D 예산을 대폭 깎아 연구계의 우려를 낳았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왼쪽)이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최고기술관리자(CTO)와 대학, 전문·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자 간담회에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정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부는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6대 첨단산업 R&D 예산을 올해 1조984억원에서 1조2565억원으로 14.4% 늘리고, 디지털·친환경 예산도 5414억원에서 6602억원으로 21.9% 늘렸다. 지난해 R&D 구조개혁 과정에서 축소된 예산을 첨단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편성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 R&D 예산 편성과 함께 정부 R&D 사업의 기획-수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예산의 효용을 극대화하려 했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산업 판도를 바꿀 알키미스트 Ⅱ 사업을 필두로 도전적 연구에 전체 신규 R&D 사업 예산의 10% 이상을 편성해 민간의 실패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며 “우수 연구기관에 대한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산업·에너지 R&D의 효율 혁신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