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조창용 칼럼니스트]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의 그룹 총수 승계 작업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김 부회장의 총수 자리 승계는 거의 다 된거나 다름 없는 '대세'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런 '대세'를 뒤집을 일이 생겼다. 시쳇말로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일이 발생한 것. 이는 다름 아닌 그룹차원의 '알에스유(RSU)' 오너 지급에 대해 공정위가 최근 제동을 걸면서 생긴 일이다.
알에스유(RSU)는 전문경영인이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에 눈 돌리도록 설계된 보상제도 가운데 하나다. 미국 등 해외에서 먼저 도입되기 시작했고, 2020년대 국내 기업들도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특별한 성과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수년 뒤 대규모 주식을 무상 지급할 경우, 총수가족의 승계 및 지배력 확장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스톡옵션(주식우선매수권)의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지급 못 하도록 법으로 못 박아둔 것과 비교하면 알에스유는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공정위가 올해부터 대기업집단의 알에스유 공시를 의무화했고, 처음으로 분석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지난 1일 발표한 공정위의 알에스유 지급 실태를 보면, 국내 기업들이 성과 연동 보수제도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7개 재벌집단에서 총수가족까지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시점이 지난 뒤 주식을 무상 지급하는 알에스유(RSU)는 총수일가의 승계 및 지배력 확대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하면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88개) 중 17개 기업집단이 동일인, 친족 및 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총약정 건수는 417건으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147건, 스톡그랜트 140건, 성과조건부주식(PSU 116건, 기타 14건이다.
집단별 체결 건수는 SK(231건), 두산(36건), 에코프로(27건), 포스코(26건), 한화(19건), 네이버(16건) 순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한화 △LS △두산 △에코프로 △아모레퍼시픽 △대신증권 △한솔 등 7개 집단이 동일인 및 친족과 RSU를 체결(19명, 총 22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화와 에코프로는 승계 문제가 걸려있는 ‘총수 2세’에게 알에스유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첫째 아들 김동관 부회장은 지난해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총 32만7208주 상당 알에스유를 받았다. 김동관 부회장은 지난해 받은 알에스유만으로 향후 ㈜한화 지분 0.11%를 확보하게 된다. 둘째 아들 김동원 사장은 한화생명보험과 RSU를 체결했다.
재벌그룹 오너 일가는 기업집단을 승계하기 위해 주식 가치를 부당하게 낮춰 자식들에게 취득하게 하거나, 별다른 근거 없이 편법적으로 지분을 늘리려고 해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령은 다양한 안전장치를 구비해 놓았는데, 스톡옵션에 대한 규제 또한 그중 하나다. 오너 일가 구성원을 임원으로 앉혀놓고,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다음, 스톡옵션을 쏟아부어 주면 부당한 기업승계가 용이하기 때문에 현행법은 오너 일가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런데 한화그룹은 김동관 부회장에게 알에스유를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규제를 완벽히 무력화했다.
또 에코프로는 이승환 상무(에코프로) 및 이연수 상무(에코프로파트너스)에게 각각 RSU를 부여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RSU가 경영권 승계의 간접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않는지, 그 과정에서 또 총수일가의 지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등을 감시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적용 가능한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시에는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78개 집단 소속 939개사(총수 있는 78개 집단의 3116개사 중 30.1%)로 전년(72개 집단, 900개사) 보다 39개사(4.3%) 증가했다.
전년 대비 규제 대상 회사 수는 신규지정집단에서 증가(98개)한 반면, 연속지정집단(59개)에서 감소했다.
규제 대상 939개사 중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391개며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는 548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16.73%로 전년(16.97%, 900개사 평균)보다 0.24%p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비중이 높은 집단은 하이브(93.3%), 대방건설(90.5%), 소노인터내셔널(82.6%), 농심(78.3%), 영원(76.0%) 순이다.
이외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 KG(5개), 보성(1개) 등 4개 집단이 12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했다.
정 과장은 "순환출자는 2014년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이래로 꾸준히 해소돼 제도 이전에 형성된 순환출자, 혹은 상호출자제한대상집단이 아닌 집단의 순환출자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공시제도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재벌들의 후계 승계에 크나큰 장애물이 생긴것이 된다. 그동안 사실 재벌들의 후계자로 하여금 내부에서 실탄을 몰아줘 쉽게 후계 자리에 입성하게 해줬다. 이제 그 실탄인 알에스유(RSU)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상 후계 승계 작업은 자기돈으로만 가능하게 됐다.자기돈만으로 주식을 매입해 지분을 늘리기엔 시간도 더디고 그사이 기업에 변수가 발생하면 후계 승계가 안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화와 에코프로의 사례 외에 많은 재벌들의 2세 3세들이 점점 기업을 물려받기 어려워 질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재벌체제는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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