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9 장난전화 33.3%↑...“소중한 생명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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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지난해 소방에 걸려 온 119 허위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입수한 ‘연도별 119 신고 지령시스템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119 장난전화 건수는 총 1937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07건 ▲2020년 665건 ▲2021년 249건 ▲2022년 264건이었다. 2021년 119 장난전화가 급감한 것은 2021년 1월 21일부터 119에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이 시행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서울이 156건(44.3%)으로 119 장난전화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전 55건(15.6%), 경기 39건(11.1%), 강원 30건(8.5%), 부산 23건(6.5%)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인천·세종·충북·경북·제주에서는 장난전화가 없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장난전화의 경우 현행법상으로 처벌규정이 없어 과태료 처분이 실질적으로 불가하고 실제 출동까지 이어진 허위신고의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119 장난전화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장난전화에 대해 소방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거나 기존 경미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장난전화 때문에 즉시 도움이 필요한 신고접수가 지연되면 소방대원의 출동이 늦어질 수 있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장난전화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관련 부처와 지자체, 국회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