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 광복절 특사, '국정농단' 전원 사면·복권.. 與 '윤-한갈등', 野 '친문-친명 분화' 나비 효과

이번 광복절 특사는 여야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사들을 모두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네 차례 특사에서 국정농단 관련 인사들이 순차적으로 사면·복권된데 이어 이번 광복절 특사로 모든 인사들이 주홍 글씨를 벗게 된 것이다. 검사시절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윤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적 목적의 사면을 단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5번째 특사인 이번 광복절 특사는 여야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이례적으로 환영 논평을 내지 않았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며 '윤-한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냉전 상황임을 보여준다며 확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또한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민주당 내 친명계와 친문계간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친노·친문' 핵심인 김 전 지사가 전면에 등장함에 따라 이재명 전 대표와 대권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일극체제 견제를 위해 당내 친문계와 비명계가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세력화할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다. 또, 이재명 전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 진실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연루자 전원 사면·복권

경향·한겨레 "尹 검사 시절 잡아넣은 사람들" "사면권 정략적으로 남용"

당초 이번 광복절 특사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민생 특사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3일 발표된 특사 명단에는 댓글조작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인사들이 이번 광복절 특사를 마지막으로 모두 사면 복권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네 차례의 특사를 통해 관련 혐의자들에 대해 특사를 진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사에서 사면·복권됐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당시 복권이 됐다.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두 번째와 네 번째 특사에서 사면·복권됐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바 있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복권됐으며,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복권됐다.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등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및 복권됐다.

이밖에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 개입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경찰청 정보·보안국장 등 고위 간부들도 대거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 국정농단 적폐세력이 다수 포함된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사면은 사실상 국정농단 세력의 대방출"이라며 "국정농단과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반민주 적폐세력을 대거 풀어주는 것이 윤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화합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민 대통합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개탄할 일은 지난 2022년 사면에 이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들의 이름 옆에 또 다시 김 전 지사를 끼워 넣어 국정농단 적폐세력의 범죄 세탁에 물타기 꼼수를 벌였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 언론들도 과거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윤 대통령이 보수 진영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사면권을 남용한 것이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1일 사설에서 "국정농단 사건은 헌정사에 중대한 오점으로 남아 있다"면서 "이들을 용서하려면 당연히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 권한이라고 일방적으로 사면·복권하는 건 정의롭지 않고 민심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매번 국민통합 차원에서 생계형 사범 위주로 사면할 것처럼 하더니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인물들을 특사에 끼워넣었다"며 "이번 특사를 두고도 보수층 결속을 꾀한다거나 야권 분열을 노리고 있다는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 윤 대통령은 원칙 없이 남용하는 특사는 국민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사법 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역시 9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래 철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필두로 전임 보수정권 시절 부패·비리 범죄로 처벌받은 인사들에게 특사의 은전을 베풀지 않은 적이 없다"면서 "거의 다 윤 대통령 자신이 검사 시절 잡아넣은 사람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사 때마다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걸어왔다. 실제론 국정농단 수사를 한 자신에 대한 보수층의 반감을 풀고 진영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안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지도자로서 책임감이 있다면, 더는 사면권을 정략적으로 남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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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이번 광복절 특사로 이른바 '윤-한 갈등'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실에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지난해 12월 사면 당시부터 잠정 결정됐던 사안이므로 현시점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취지다.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자 전날 12일 김도읍·김상훈·윤영석·이종배·한기호 등 4선 중진 의원들도 한 대표와 오찬 자리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며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일으킨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부적절하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해진다.  

반면, 친윤계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맞서며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2일 CBS 라디오에서 "2022년 사면 복권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돼 있었지만 한 대표는 반대했다"며 "한 대표 입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같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군대가 아니다"며 "당 대표가 돼서도 사면·복권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도 "(대통령실의) 의사결정 과정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호협의를 통해서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과 상의가 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의를) 안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을 놓고 우리 내부가 너무 분열되고 대통령에 대한 실망도 우리 당원들이 많이 표출하고 계시다. 이게 대통령실에 도움이 안 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원 게시판에도 1만 건에 이르는 항의글이 쏟아지고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논리적이든 정무적이든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또 왜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는 '배신자 윤 대통령 탈당해서 민주당 가라''김경수 복권시킨 윤 대통령이 진짜 친노''윤석열, 김경수랑 창당하라' 등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글로 도배됐다. 

반면,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12일 한 대표를 향해 "법무부 장관 시절 사면했던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반대하고 나서는 게 조금 특이하고 의아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통해 국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하는 한정적인 권한 행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13일 광복절 특사 명단 발표 이후에도 양측의 신경전은 이어졌다.

김경수 전 지사 반대 입장을 줄곧 주장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면서도 "이미 결정된 것인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여러 의견이 있음에도 고심 끝에 정치 화합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을 결정하시지 않나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속하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와 4선중진들, 당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국민의힘은 김경수 전 지사 등 광복절 특사에 대해 별도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매우 이례적이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정치인에 대해 반대하는 민의는 충분히 전달했다"면서 "추가적으로 논평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김 전 지사 복권 문제가 여권 분열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YTN 이슈앤피플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냉전 상황이며 확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분석했다.

정 전 의원은 "김경수 복권 자체로 균열이 갔다라기보다는 애초에 그냥 쩍 갈라진 거의 한 면을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한 소통도 안 할 정도로 냉전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민주 "환영" 입장 속 친명계-친문계 온도차.. 복권 요청 진실공방도

민주당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친노·친문계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친명계는 야권 분열을 노린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 전 대표가 서둘러 환영 메시지를 낸 것은 친명계와 친문계간 갈등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지사의 복권 가능성이 흘러 나오자 당내에서는 계파간 상반된 반응이 나왔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기회이자 민주당 인적 자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경쟁을 통해 지지받는 분이 대선후보가 되면 국민과 함께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김두관 당 대표 후보도 "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대선 주자들이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명계에선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균열을 바라는 여권의 노림수라는 입장을 보였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지난 6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지사가 억울한 면이 있어 복권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당에선 이를 야권 분열용으로 시기에 맞춰서 쓸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장경태 의원 역시 "복권 노력은 필요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 복권을 하는 건 떨떠름하기는 하다"며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김경수 전 지사는 13일 자신의 복권 결정에 대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썼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며 정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여러차례 요청했다는 것에 대한 진실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0일 전당대회 경기 경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제가 복권을 요청한 바 있다"며 "영수회담 당시는 아니고 밝히기가 부적절하지만 여러 루트로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가 "부탁을 받은 바 없다"는 반박이 나오면서 '진실공방' 양상이 전개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대통령실이 '민주당은 누구를 복권했으면 좋겠나'라고 물어왔고, 이에 김 전 지사를 복권했으면 좋겠다는 이재명 전 대표의 의견을 자신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설명을 하겠다"며 "당시 대통령실은 저에게 사람을 특정하지 않은 채 민주당에서는 누구를 사면·복권하면 좋겠나라고 물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그때 이 전 대표가 '김 전 지사와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한테 전달했다"며 "저는 많은 의견을 종합해 김 전 지사와 정 전 교수에 대한 사면·복권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