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도 막는 문제투성이 지역주택조합, 전문가와 해답 찾는다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4년 전 전 재산 1억2000만원을 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더딘 사업 추진으로 최근 탈퇴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률상담 비용이 부담돼 망설이던 A씨는 서울시가 피해상담 센터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상담을 결정했다.

A씨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서울시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대응방안 지원에 나섰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서소문2청사 6층에 열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지난 6월 시가 내놓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가운데 하나다. 시는 이를 통해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도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 시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사업 장기화, 임의탈퇴 제한 및 분담금 미환불 등 부적정한 운영사례가 지속됐지만 상담 창구가 없어 법적 대응이나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5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전문가 대면 상담이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조합원들은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상담수요 등을 고려해 근무인력과 운영시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누적되는 상담 내용과 사례 등을 분석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도 적극 활용, 집중 접수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나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 관련 정보를 더욱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안내 페이지'도 신설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절차, 조합원 자격, 피해사례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118곳의 지역주택조합별 추진 현황 등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