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이 기술패권으로 확산 되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 전쟁이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위해 AI에 필수적인 고성능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철저치 차단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역시 자국 중심의 반도체(공급망) 산업정책을 강력하게 펼치면서 경제안보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구도를 재편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 2022년 8월 시행이 시작된 반도체법을 근거로 자국 내 생산기지 구축 등을 통한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해 520억달러(약 72조1344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 과연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규제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었다.
그런데 대만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 TSMC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의 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 제한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TSMC의 올해 2분기 매출에서 중국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북미(6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년 같은 기간 12% 대비 중국 비중이 오히려 더 늘어난 셈이다.
대중 수출 규제 적용을 받는 네덜란드의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업체 ASML 매출도 역시 중국 매출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ASML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국 매출 비중은 49%에 달한다. 대중국 수출 금액은 23억유로(3조4700억원)로, 전 분기 19억유로보다 21% 증가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최근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 등을 조금이라도 사용했으면 수출 시 미 미국 정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등을 검토하는 등 대 중국을 견제 수위를 더 높일 태세다.
단지 효과는 미지수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Copyright ⓒ 뉴스비전미디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