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8월부터 가구당 평균 1억원 부과될 듯…68개 단지 대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국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1억원가량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보완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묻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를 뜻한다. 2006년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지난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의 집값 통계를 문제 삼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석 달 넘게 부담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려면 야당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반발이 예상돼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지난 5년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의해 부과된 25억원 중 납부된 부담금은 15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성급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행동"이라며 폐지 추진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