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월 공공 사전청약 제도 도입 3년여 만에 신규 분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5월14일 서울의 한 공공주택 부지로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사전청약 제도는 본청약 1~2년 전 청약을 진행해 내 집 마련 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앞당기고 집값 상승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2021년 문재인 정부에 도입됐다. 하지만 현 정부가 실효성 논란을 이유로 폐지해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시행사가 사업을 취소시 피해가 예상돼 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경기 파주운정3지구 B3·B4블록 당첨자 대책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파주운정3지구 B3·B4블록은 2022년 사전청약을 실시한 주상복합 건설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기점인 운정역 초역세권이다.
일반분양 248가구 모집에 1만1329건이 접수돼 약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관련 인·허가가 완료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2년 만인 지난달 28일 계약자 400여명에게 청약 취소를 통보했다.
대책위는 "비합리하게 만들어진 사전청약 제도와 피해자를 외면한 정부의 무능함을 성토한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LH는 공공 사전청약의 신규 분양만 중단하며 기존 계약의 취소는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일부 택지에 대해 공공개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택지를 매입해 놓고 자재비와 인건비가 올라서 고민하는 업체가 많을 것"이라며 "조기착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납된 토지의 입지를 판단해 직접 착공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파주운정3지구 B3·B4블록 계약자들께서 국토부 등에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며 대응 중인 것으로 민간 미매각 용지와 사전청약 취소 건에 대해 직접 사업도 검토할 수는 있으나 이는 DS네트웍스 사례를 지정해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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