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우리 아이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아동의 삶의 질 연구를 진행했더니,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이 꼴찌라고 합니다. 아이가 행복하지 못한 사회인데, 저출산 대책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7월의 첫 번째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저출생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저출생 대책'이 문제다" (▶기사보기 https://zrr.kr/bVTG)
각계각층의 시민사회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문제를 열 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들은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치하는엄마들
각계각층의 시민사회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문제를 열 가지로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2일 오전 10시 서울 여성미래센터 소통홀에서는 여성노동연대회의, 이주가사돌봄시범사업저지 공동행동, 주4일제 네트워크 외 14개 단체가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잘못된 이유를 10가지로 구분하고 비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제대로 된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노동', '성평등' 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김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접근은 불평등과 불안을 초래하는 사회 구조와 일터와 일상에서의 성별, 계층, 인종, 지역 간 심화된 갈등을 도외시하고 있다. 이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위험을 내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경제 성장과 물질적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체제는 돌봄의 위기를 초래했다"라며 "가족, 시장, 기업, 국가가 가정과 시장의 돌봄을 조화롭게 연결하고 북돋을 수 있는 ‘돌봄 경제’를 중심에 놓고 돌봄의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일부 근로자에만 유효한 일·가정 양립 정책, 저렴한 돌봄 서비스 공급, 돌봄과 양육을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특권으로 만드는 정책은 여성과 남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내국인과 이주민, 저소득 가구와 고소득 가구 간 갈등만 조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에서 '성평등'이 삭제됐다고 지적하며 "저출생을 진정으로 ‘반전’시키고 싶다면,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취임 지난 2년 동안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있는 것, 각종 정책에서 ‘여성’과 ‘성평등’을 지운 것, 한국의 시민들을 넘어 유엔과 국제사회까지 극심히 우려하고 있는 거듭된 ‘성평등 정책전담부처 폐지’ 시도, 그리고 무엇보다 소위 말하는 성별갈등 프레임을 조장하고 굳히며, 연대와 상생, 평화라는 단어 대신, 무한경쟁과 대립, 혐오, 차별의 방향으로 몰아감으로써, 이 사회를 더욱 살 만하지 않은 사회,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로 만들고 있는 점, 그럼으로써 더욱더 여성들이 생존 전략이자 인생의 너무나 합리적인 결정으로써 비출산을 선택하도록 만들고 있는 점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반성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나 가족구성권연구소 공동대표는 이번 저출생 대책을 '이성애 정상가족 중심의 대책'이란 관점으로 비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출산은 혼인, 즉 이성애법률혼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 결혼과 그 출산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은 이성애법률혼 관계가 아닌 수많은 관계들을 사회적 불평등 속에 남겨둔다"고 비판, "정부의 저출생 대책 속에서 결혼하지 않은 자, 아이를 낳지 않는 자는 돌봄과 전혀 관계없는 존재로 상상되며 국가의 미래에 생산적이지 않은 존재로 낙인찍힌다. 돌봄의 논의가 출산과 양육을 포함하여 상호의존으로 확장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정상성 규범에 붙들리지 않는, 시민 모두에게 도래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수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는 '노동현장 내 성평등 실현에 대해 고민이 없다'고 지적,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접수건의 증가, 일터 내 '페미니즘 사상검증', 성별임금격차 등의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저출생 대책의 핵심인 노동시간 관련 제도를 논의할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위원회 구성은 13명 전원 남성"이라며 "여성 노동자는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위원회에서 과연 저출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논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진 주4일제 네트워크 간사는 "이번 정부 대책을 보면 구조적 문제 해결은 도외시 한 채 기존 정책을 답습하거나 일부 보완에 그치고 있다. 그간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선정 등 정부가 사회적 면죄부를 주는 정책을 또 다시 답습하는 것이 엿보인다. 오히려 실효성 있는 육아휴직 공시제도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저출생 문제는 기존 제도의 보완이나 현금성 지원 및 우수사례 인증제 등으로는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정부 발표에서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두었지만 그간 문제로 지적된 사각지대의 적용 확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코로나19를 버티게 하고 시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던 공공돌봄기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해산시키고, 수백명에 대한 공공돌봄이 중단됐다. 돌봄노동자들은 해고통보를 받았다"라며 "서사원을 없앤다고 국가책임의 돌봄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오히려 돌봄을 통한 돈벌이 수단 시장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경고, "서사원같은 공적돌봄체계를 확립해 보편적 돌봄체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가정내 돌봄수요를 원활히 충족하고 양육비용 절감을 위해 외국인력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대책은 '왹구인에 대한 차별'이자 '돌봄노동에 대한 무시'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었습다. 송 사무국장은 "이렇게 가사돌봄을 하대하면서 어떻게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가? 외국인력을 차별하면 우리 국민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걸 왜 모르는가? 차별하는 사람은 차별당하기 마련"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의 지수 활동가는 "저출생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주거대책은 주거불평등을 더욱 공고히하는 정책"이라며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논하려거든 10명 중 1명꼴로 있는 주거빈곤 아동을 먼저 살펴야 하는데 9억 주택을 매수하는 이들에게만 꽂혀있는 게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정부의 적극적 난임지원 대책은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라며 "난임 시술을 반복 지원한다고 말하기에 앞서, 왜 고령 임신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지, 불안정 일자리와 돌봄 공백의 상황 속 임신과 출산이 ‘디 메리트’로 느껴지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난임 시술과 고령 임신에 대한 위험성은 오직 여성의 몸에 오롯이 전가된 채, 현재 국가의 난임시술 지원은 또 하나의 의료산업을 배불리고 있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시현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성평등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책은 예산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 저출생 대책으로 내세운 정책들은 상당수가 예산을 수반해야 가능한 것들이다. 지속적인 법인세 인하, 상속세, 양도세 감세 등으로 세수가 40조 이상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정책은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인지 ‘국가 돌봄’이라고 생색 내기만 하고 예산을 전부 지자체나 교육청으로 떠넘기는 것은 아닐지 또한 의심스럽다"라며 "국민 대다수가 정책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대기업·정규직 맞춤지원형, 단차성 현금지원 정책으로 출생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시장 안의 구조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논의의 절차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2. 우리은행, 올해 태어난 아기에 5만원 지원... 전 국민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시작 (▶기사보기 https://zrr.kr/wbJZ)
우리은행 출생축하금 5만원 지원. ⓒ우리은행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2024년생 전 국민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 거래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올해 태어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계좌로 출생축하금 5만원이 입금됩니다.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려면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거래 인감을 지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고객센터 또는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상생금융 일환으로 출생축하금 지원을 기획했다”며, “우리은행은 출생축하금 계기로 아이들이 평생 함께할 수 있는 든든한 금융 친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은행은 출생축하금과 함께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최대 2만 원의 우리아이행복바우처도 지원합니다. 영업점 창구 또는 우리WON뱅킹에서 자녀 명의로 △우리아이 행복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리아이행복 적금 △어린이 보험 등을 가입하면 우리아이행복바우처 혜택을 받게 됩니다.
3. 김선교 의원, 영유아 탑승 차량 전용 주차장 확보 법안 발의 (▶기사보기 https://zrr.kr/A9jq)
김선교 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 ⓒ김선교의원실
김선교 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은 저출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주차장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상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독려되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서 자녀 양육가정에도 주차장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김선교 의원은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 탑승한 자동차의 전용자동차구획을 신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김선교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3자녀 가구가 아닌 2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제한되어 있는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선교 의원은 “영유아 동반 가족 차량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친육아환경을 조성하며,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4. 경기도 인구주간 운영… 인식개선 및 가족친화문화 확산 기대 (▶기사보기 https://zrr.kr/16WD)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
7월 11일 인구의 날을 기념해 경기도가 6일부터 12일까지 ‘2024년 경기도 인구주간’을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인구주간 행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 토론회와 더불어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바로 지금!’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실시되는 ▲100인의 아빠단 도민특강 ▲도 직원 인구교육 ▲저출생 인식개선 뮤지컬 ▲청소년 인구교육 등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는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 토론회가 열립니다. ‘더 많은 우리 -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외국인 주민을 사회구성원으로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6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는 ‘100인의 아빠단 도민특강’이 진행됩니다. 개그우먼 출신 김영희 씨가 ‘부부간의 소통 그리고 웃음·힐링’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100인의 아빠단과 도민 등 총 200명을 대상으로 강연합니다.
8일에는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경기도 직원 인구교육이 열립니다. 신영미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이 ‘출산·육아 친화적인 경기도 직장문화 조성’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461 육아응원 근무제 조기 정착을 위한 직원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461 육아응원 근무제는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9일과 12일에는 연천 전곡중, 시흥 경기자동차과학고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의 이해, 올바른 인구가치관 형성’이라는 주제의 저출생 인식개선 뮤지컬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9일부터 12일까지 수원 매여울초등학교, 군포 산본중학교, 김포 마송고등학교 등 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와 다양한 가족의 형태 등 주제의 청소년 인구교육을 실시합니다.
임보미 인구정책담당관은 “2024년 경기도 인구주간 행사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도민과 인구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5. '2024 아동 삶의 질' 지수 발표... 1위는 부산, 충남 17위 (▶기사보기 https://zrr.kr/gAJU)
출생 시대에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간 편차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과 아동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베이비뉴스
아동 삶의 질 지수를 조사한 결과 가장 지수가 높은 도시는 부산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은 17위로 최하위였습니다. 대도시와 대도시가 아닌 지역, 특히 대도시와 인접 도 지역의 양극화가 나타났고, 아동 삶의 질에 사회서비스, 환경 등 지역사회 인프라 격차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아동의 낮은 삶의 질은 인구 유출과 저출생 심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아동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출생하는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아동기본법 마련이 요구된다고 조사를 실시한 세이브더칠드런은 강조했습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연구팀을 꾸려 ‘2024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3·5학년과 중학교 1학년 각 2500명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 삶의 질 지수(CWBI, Child Well-Being Index)’를 도출해 시·도 간 격차와 변화추이를 분석했습니다. 아동 삶의 질 지수는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환경,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성 등 8개 영역, 43개 지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연구 결과, 아동 삶의 질 종합 순위는 CWBI 117.38을 기록한 부산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세종(116.40), 대구(110.92), 광주(109.43), 울산(106.7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위였던 부산은 건강과 아동의 관계, 주거환경 등 3개 영역에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에 올랐습니다. 세종의 경우 교육과 물질적 상황, 바람직한 인성 등 3개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충남의 CWBI는 82.24로 가장 낮았으며, 전북(85.67), 강원(91.90), 전남(92.23)이 뒤를 잇는 등 도 지역은 8개 영역 대부분에서 낮은 수치를 보이며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아동 삶의 질 지역별 현황 및 추이에 따르면 세종과 부산 등 대부분의 대도시는 큰 변화 없이 삶의 질이 상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지난 1차 연구에서 1위였던 대전이 10위로 하락하고, 10위였던 광주는 4위로 상승하는 등 지역 간의 격차도 점차 커졌습니다. 연구진은 지리적 위치가 가깝더라도 대도시와 도 지역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어 지역별 사회지표나 사회서비스 현황 등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인프라 격차가 아동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아동의 낮은 삶의 질이 인구 유출 또는 출생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쳐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선숙 교수는 “저출생 시대에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간 편차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과 아동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아동기본법을 제정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2024 아동 삶의 질 지수 발표. ⓒ세이브더칠드런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일상적 삶의 환경 속에서 아동 삶의 질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역사회 변수, 기초·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소멸지역의 전반적인 주관적 웰빙 수준은 낮지 않았음에도 지역사회의 안전과 놀이 환경 부족이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지방자치에 따른 사회복지 격차가 실재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인구감소 및 인구소멸위험과 연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환경은 아동 삶의 질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 지자체 간 법률적, 정책적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상에서의 변화가 주관적 삶의 질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 개선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제도화할 수 있는 체계적 실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