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6·25전쟁일 74주년을 맞은 25일 잠재적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치를 처음 시작한 총선 정국 때와는 전향된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정세는 변화무쌍하니 동맹에만 의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일본처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농축재처리기술 확보 등을 통한 핵무장 잠재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농축재처리기술 확보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건 국제 제재 없이 추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직접 핵무장을 하면 국제사회 제재 리스크가 크니, 동맹에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실효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한 후보가 강조한 일본의 핵 잠재력은 상당하다. 2018년 기준 일본은 핵탄두 6000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47톤(t) 분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세계 5위 보유국으로, 2021년부터 매년 8t 이상의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재처리 시설이 완공된 것을 감안하면 현재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특히 미국을 설득하는 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1956년부터 일관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계획을 세운 뒤 역대 미국 정부와 갈등과 협상을 반복하면서 1988년 플루토늄 재처리 허가를 받아냈다.
우리나라도 이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승인받으려 했지만 무산됐고, 2년 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자력 정책이 뒤죽박죽됐다.
그러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가오는 미국 대선의 유력한 주자로 점쳐지면서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된다. 여기에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이어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에 준하는 군사협력이 큰 위기감을 더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 2월 7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득보다는 실이 크다"며 "우리가 핵을 가져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커머스갤러리 신교근 기자 / cmcglr@cmcglr.com
Copyright ⓒ 커머스갤러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