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푸틴, 오늘 밤 평양 도착 19일 김정은과 정상회담..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밤 평양에 도착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밤 평양에 도착한다.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차원으로 24년만의 방북이다. 19일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국은 포괄적 전략동반자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북러 정상의 상호 방문으로 북러 관계가 어느때 보다 공고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군사협력이 어느 수준까지 이를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최근 러시아가 한러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푸틴-김정은 산책하며 비공식 대화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 논의"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전망.. 러 "동북아 안정성 보장에 초점"

김정은 위원장 초청으로 18∼1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하는 푸틴 대통령은 이날 밤 9시 15분 경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후 4시 베트남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알려져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은 19일 오찬을 겸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두 정상은 만 하루 동안 확대 형식 회담과 비공식 대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크렘린궁은 "두 정상은 경제, 에너지, 교통, 농업, 지역 상호관계, 안보 현안,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현안 등등 다양한 분야를 논의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중단된 인도주의적 관계 회복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공동 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언론에 발표하고, 비공식 대화에서 양 정상이 함께 산책하고 차를 마시며 긴밀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렘린궁은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을 것으로 전해진다.

푸틴 대통령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 외무부에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 양측은 이날부터 19일까지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 중 이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와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협정에 대해 "이 문서가 체결된다면 현재의 세계 지정학적 상황과 러시아와 북한의 양자 관계 수준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서에 군사기술 협력과 군사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우샤코프 보좌관은 "체결된다면 이 문서는 추가 협력의 전망을 설명하고, 국제 정치와 경제 분야, 안보 문제를 포함한 모든 라인의 관계 분야에서 양국 사이에 최근 일어난 일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문서가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의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2000년 '우호·선린·협조 조약', 2000년과 2001년 북러 선언 등 기본 문서들을 대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당연히 국제법의 모든 기본 원칙을 따르고 어떠한 도발적 성격도 없으며 어느 국가를 직접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더 큰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서방 통제 받지 않는 결제체계 구축" "앞으로도 변함없이 북한 지지할 것"

푸틴 대통령은 방북을 앞두고 북한 노동신문에 글을 기고하며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 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세우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즉,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자체적으로 무역·결제 시스템을 갖추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북러는 2014년 경제공동위원회에서 루블화를 교역의 주요 통화로 삼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의 달러 선호 경향과 양국 간 미미한 교역량으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양국간 교역량이 급증한 만큼 이번에는 루블화 결제체계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거나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독자 지급결제시스템인 SPFS(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에 북한을 참여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푸틴 대통령은 또 북한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하겠다며 "국제관계를 더욱 민주주의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하여 밀접하게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와 자주권에 대한 호상존중, 서로의 이익에 대한 고려를 기초로 하는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수립하는데 저애(저해)를 주려는 '서방집단'의 욕구를 견결히 반대해 나설 용의가 있다"며 "원쑤(원수)와의 대결에서, 자주와 독창성, 발전의 길을 자체로 선택하려는 권리를 지키는 투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영웅적인 조선인민을 지지하였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양 순안공항 건물 외벽에 내걸린 푸틴 방북 환영 배너 [사진=타스=연합뉴스]

러, 남북 사이에 두고 등거리 외교… '레드라인' 지킬까?

이번 방북에서 푸틴 대통령은 남북을 놓고 등거리 외교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리로 전에 없는 밀착 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에게 식량·에너지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양국의 밀착은 군사 협력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만일 북한과 러시아가 본격적인 군사 협력에 나선다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한러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은 상황이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에 동참하자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고, 러시아 내 한국 기업이 줄줄이 철수하면서 양국 간 직항 노선도 끊겼다.

하지만 최근 푸틴 대통령은 세계 주요 뉴스통신사 대표들과 만나 한러 관계 관리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우리는 한러 관계가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한반도 전체와 관련해 양국 관계 발전에 관심이 있다"고 답하며 한러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지속되는 중에는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우크라이나 상황이 마무리되면 한국과 경제 교류를 다시 활발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에서 북한과 극단적인 수준의 밀착은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 기술 등 높은 수준의 군사 협력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도 한국을 향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 레드라인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노비예프 주한대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를 공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다고 전장 상황이 바뀌지 않으며 러시아와 관계만 해칠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관계가 심각하고 오랫동안 손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美 "푸틴 방북 계기 러북 관계 심화 우려" 일 "안보 환경 심각…한미와 협력"

미국과 일본은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두고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17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푸틴이 이른바 선거 후에 북한을 방문하고, 불안감을 야기하는 것은 놀랄 일은 아니다"면서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두 국가간 관계가 심화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커비 보좌관은 "이는 단지 북한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표적을 맞추는데 여전히 이용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 만이 아니다"며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러북간) 상호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이 전세계가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 세계 비확한 체제를 지키는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준수하는 것, 러시아 침략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지지하는 것에 관심있는 이들이라면 모두가 크게 우려해야할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몇달간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돕기 위해 수십발의 탄도미사일과 1만1000개가 넘는 무기 컨테이너를 불법 이전하는 것을 봤다"며 "그러한 무기들은 우크라이나와 전장에서 목격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들을 살해하고 위협하는데 북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도 북러 간 군사적 협력 등으로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한미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와 일본 공영 NHK,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적 연계·협력 강화 등을 포함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지역 안보 환경은 한 층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정보를 수집·분석 하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미국,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도 북러 정상회담을 놓고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17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 발표 관련 논평 요청에 "북러 관계가 심화하는 건 러시아의 고립과 절망, EU의 대러 제재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노 대변인은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에 대한 정치적 또는 다른 어떤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며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위반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의 북한 지지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대한 진정한 우려가 아닌 기회주의적 이익, 특히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