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저녁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더욱 밀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우려는 과하다는 취지로 분석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둔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태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푸틴 대통령 방북의 의미를 진단했다. 진단의 요지는 △러시아가 대북제재와 비핵화 노력에서는 탈퇴한다 △군사동맹 수준의 관계 복원은 아니나 가능성을 열어 둔다 △북한 군사정찰 위성 개발을 지원한다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태 의원에 따르면 먼저 “푸틴 대통령이 오늘(18일) 북한 노동신문에 발표한 5333자 기고문의 행간을 읽어보면 향후 군사협력 방향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어느 정도 알수 있다”며 “일단 우리가 우려했던 군사동맹 수준의 관계 복원에는 선을 그었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동맹이라는 표현 대신 ‘동반자 관계’란 표현을 3번 사용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 관계를 ’언제나 한 전호(참호)에 서있는‘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북한의 요구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것이라고 볼수 있다”는 게 태 의원의 분석이다.
태 의원은 다만 “푸틴은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를 건설’할 의향을 비침으로써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아가면서 북한과의 관계도 군사동맹 수준으로 갈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 두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4월 초 임천일 북한 외무성 러시아담당 부상은 푸틴-김정은 정상회담 5주년을 기념하며 발표한 담화에서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우크라이나 전쟁)에 나선 러시아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참호)에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태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당장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을 과시하려 하지만 러시아는 현재로서는 과잉 해석을 경계한다는 얘기가 된다.
태 의원은 또 “푸틴은 북한이 ‘국방력과 과학기술,공업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거두고있으며 훌륭한 전진을 이룩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북한의 최근 핵, 미사일 개발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시했다”며 “이것은 결국 향후 러시아가 북한에 더는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태 의원은 “푸틴은 향후 북러 군사협력방향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김정은의 워스또츠느이 우주발사장(보스토치니 우주 기지) 방문을 언급함으로써 군사협력이 우주분야 협력 형식을 띨것임을 내비쳤다”면서 “푸틴 방북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은 새로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 의원의 진단을 종합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군사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북한 군사정찰 위성 개발에 대한 협력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푸틴은 기고문에서 북한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 발언은) 지금까지 러시아가 형식상으로나마 유지해 오던 유엔 대북 제재에서 공식 탈퇴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진단하면서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새로운 군사경제협력 구조가 출현함으로써 향후 한국에는 한미,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결론 지었다.
커머스갤러리 송원근 선임기자 / wksong7@cmcg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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