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공정위 본격 줄다리기...'로켓배송' 향방과 업계 반응은

쿠팡-공정위 본격 줄다리기...'로켓배송' 향방과 업계 반응은

한스경제 2024-06-17 11:23: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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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수민 기자] 국내 단일기업 기준 역대 최대 규모(140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며 양사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관련 업계 및 소비자들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쿠팡이 향후 25조원 규모 물류 투자 보류, 로켓배송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이에 따른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쿠팡 제공
쿠팡 제공

◆네 차례 공방...쿠팡vs공정위 대립 '팽팽'
 
지난 13일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잠정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쿠팡의 지난해 영업이익(6274억원)의 약 23% 정도로, 단일기업 기준 최대 규모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쿠팡의 진열 방식을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이 실제로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는 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쿠팡이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재하고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한 것으로 봤다. 이를 통해 쿠팡이 매출 증대를 꾀했으며,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쿠팡은 상품진열 방식은 업체 고유의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쿠팡에 따르면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상품평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되고 있다. 

쿠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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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쿠팡은 진열 방식 제재에 대한 추가 반론 입장문을 17일 배포했다.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PB상품을 고객들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골든존'에 우선 진열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도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쿠팡은 "쿠팡의 경우 PB상품의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라며 PB상품 우선 노출이 무조건 구매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쟁점은 쿠팡이 임직원의 편향적인 구매후기를 통해 PB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위에 노출시켰는지 여부다. 이같은 공정위 판단에 대해 쿠팡은 임직원 체험단 평점 평균이 일반 체험단 평균 평점보다 낮다고 반박했다. 지난 14일 쿠팡이 자사 뉴스룸에 게재한 '5대 핵심 증거' 자료에 따르면 임직원 체험단 평균 평점(2019년 2월~2022년 6월 기준, 이하동일)은 4.79, 일반인 체험단 평균 평점은 4.82로 나타났다. 

이어 쿠팡은 공정위가 문제삼은 기간 직원 리뷰는 전체 PB상품 리뷰 수 2500만 개 대비 0.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전체 리뷰수 2500만개의 극히 일부인 7만개 댓글수만을 강조하며 이들 모두가 편향적으로 작성한 리뷰처럼 호도했다는 주장이다.

쿠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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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역시 14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쿠팡 임직원의 개별 구매 후기 각각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건의 핵심은 쿠팡이 입주업체에는 구매 후기 작성을 금지하면서, 자신은 자기 상품에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쿠팡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힌 만큼 쿠팡의 주장은 향후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는 '로켓배송' 중단, 업계는 'PB 축소' 여부 예의주시 

공정위가 발표한 규제에 따르면 쿠팡은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쿠팡은 자사 핵심 경쟁력인 '로켓배송 서비스' 및 '향후 25조가량 물류 투자' 계획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발언에 소비자 반응도 갈라지고 있다. 쿠팡 입장 기사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로켓배송 사용 안 하면 그만이다', '쿠팡 대체제도 많다', '소비자에게 협박한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진 반면, 일각에서는 '잘 사용하던 서비스인데 걱정이 많다', '대형마트도 PB 상품을 진열하는데 쿠팡에게 엄격한 잣대다' 등의 지지 반응도 올라왔다. 

쿠팡 제공
쿠팡 제공

관련 업계도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통기업 대부분 PB 상품을 취급하는 만큼, 이번 쿠팡 사건으로 인해 PB 시장 자체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PB상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제재가 더해지거나 소비자 인식이 악화된다면 업계 전반으로도 안좋은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업계 다른 관계자는 "PB 상품 판매나 마케팅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지만 전체 업계의 문제로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다"라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PB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제한된다거나 물가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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