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 의사, 간호사, 보험설계사 등
비교적 보험금 청구 어렵지 않은 '화상·여성질환' 범행 대상
[포인트경제] 가짜 환자를 모집해 수술 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속여 뺏은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병원 /사진=픽사베이
17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가짜 환자 등 99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으며 이 중 병원장(50대), 간호사(60대), 보험설계사(50대)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95명은 가짜 환자들로 같은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만 있으면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교적 보험금 청구가 어렵지 않은 화상, 여성질환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병원장) A씨는 가벼운 화상임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1회 진료를 했음에도 수십 회 진료한 것으로 과다진료하는 방식, 요실금이나 자궁폴립 등 여성질환으로 수술하지 않았음에도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했다.
간호사 B씨는 A씨가 작성한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거나 A씨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직접 작성 후 보험설계사와 가짜 환자들에게 전달했다. B씨와 보험설계사 2명은 가족이나 지인 등 보험 계약 체결 전력이 있던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소개료만 지급하면 병원 진료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가짜 환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B씨와 보험설계사 2명은 1인당 100~1000만원을 소개비로 받아 챙겼으며, 가짜 환자들은 1인당 160~45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 2명은 환자들에게 병원 진료 전 화상으로 보이게끔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1년 11월까지 2년 10개월간 이런 방법으로 보험금 약 11억원을 가로챘으며, 현대 해당 의원은 폐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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