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향방에 K반도체도 ‘위태’···최선의 시나리오는?

오는 11월 제47대 미국 대선이 치뤄진다. 조 바이든 대통령 대 도널드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 간 맞대결이 성사된 가운데 향후 대선 결과에 대한 반도체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그래픽=고선호 기자]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향방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국만을 우선한 보호주의와 타국과 연계 강화를 통한 패권주의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승부 여파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칠 파장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주요 반도체 맹주들의 굴기와 미국 내 관련 산업 인프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칩스법’ 확대 적용 여부도 대선 향방에 따라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공략을 추진 중인 국내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주요 첨단사업을 사이에 두고 악화일로에 접어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도 과제로 떠올랐다. 중국 현지 사업장을 둔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 제재 수위에 따라 그에 따른 여파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이 같은 수동적 여건을 타개할 중장기 전략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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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뒤흔들 美 대선 향방···동행이냐 주도권이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의 정치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1월 미국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치러진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미합중국 대통령 자리를 두고 재대결을 펼친다.

미국 대선은 당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세계의 대선’으로 불린다. 우리나라 역시 정치, 경제, 군사 등 미국 정부의 막대한 영향력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사안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운 자국 중심의 패권주의 회복은 미시적으로 자국 중심의 경제·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개혁이 추진되면서 우려가 컸지만,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이동과 수요, 공급, 이를 통해 파생되는 후속 시장의 성장 등이 만들어지면서 거시 경제 확대와 주변국, 그리고 동맹국 간 결속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맞았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우 중국에 대한 막대한 관세 정책과 공급차단 정책을 병행, 주도하는 등 수위 높은 견제를 이어가며 중국 중심의 저가 시장을 고급화·다변화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대한 직·간접적 수혜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 현지화 공략에 나설 수 있는 기회와 비용,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 조성 추진과 관련해 당국의 ‘칩스법’에 따라 총 64억달러(한화 약 8조8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됐다. 삼성전자는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팹(공장) 2개를 비롯해 첨단 패키징 시설과 R&D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엣에 38억7000만 달러(약 5조3000억원)를 투입한다. SK하이닉스의 보조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5억8000만 달러(약 8000억원)에 달하는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트럼프 재집권 시 도래할 보호무역주의 시대에는 자국을 우선시 하는 무역·관세 정책에 따라 기존 미 당국과 첨단산업 협력을 이어오던 관련국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드림시티 교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쉽게 말해 자국 기업인 인텔과 마이크론 등에게는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는 한편, 삼성전자와 TSMC 등 주요 글로벌 기업에 대한 견제, 지원 축소 등의 견제가 병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을 대신할 대체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과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로 리스크가 동반된다.

실제 지난해 미국 칩스법 확대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도입에 위기가 닥치기도 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가드레일 조항 확정을 통해 해당 문제가 해결되기는 했지만,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에 따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문제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오를 경우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수위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로 중국 반도체 시장에 대한 압박이 더 악화된다면 현지에 생산기지를 둔 국내 기업들의 위기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내년 반도체 전략이 사실상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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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하는 中 리스크, K반도체 명운은

[사진=삼성전자]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첨단산업에 대한 주요 정책에 대한 양 진영의 청사진이 나오고 있다. 가장 최전선에 자국 기업을 우선한 보호주의 흐름 속 중국을 비롯한 주요 경쟁국을 향한 강력한 견제가 양 진영의 핵심 포인트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칩 제조 시 필수적인 기술까지 규제에 나서는 등 중국의 첨단 분야를 더욱 옥죄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규제 대상은 GAA와 HBM 등이다. 중국은 앞서 ‘반도체 굴기’를 위한 정부 주도의 막대한 재정 투입에 나섰지만, GAA와 HBM 등을 비롯한 주요 최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제재 수위에 따라 중국이 입게 될 AI 반도체 분야의 타격은 심각하다. 이미 우리나라와 대만 등 주요국에 밀린 기술 격차를 회복할 기회조차 놓칠지도 모른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처럼 대중국 규제가 연일 강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미래 전략 구상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들이 보유한 중국 현지 생산설비가 적지 않은 만큼 보다 향후 압박 수위에 따라 자칫 고래 싸움에 낀 새우의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의 ‘탈중국’과 내제화 전략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바이든과 트럼프, 양 진영 모두 중국을 견제의 사정권에 둔만큼 향후 양국 간 ‘경제전쟁’은 불 보듯 뻔하다. 국내 기업들 역시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리스크 분산을 위한 최적의 전략은 대체 시장을 찾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선 우리 정부의 지원과 보호도 수반돼야 한다. 미·중과 균형적인 외교를 이어가는 한편,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미국 대중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민·관이 미국 무역통제 조치에 대비해 국내 투자 및 우호국과의 공급망 구축, 내제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모두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자국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제화 등 대안이 시급하다. 국내 선도 기업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역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외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다각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