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증원 철회는 이미 불가…예정대로 진행”
정부가 서울고등법원 판결 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전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20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의대정원 증원이 일단락된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각 대학은 2025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승인하고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것을 일단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22일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교수 등과 구체적인 대응수단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증원 철회는 불가능하다며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일 진행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각하한 것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사법당국이 1·2심에서 의료계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어도 일단 대입 일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한 이날 의과대학 40곳 총장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영상회의를 갖고 의대증원을 학칙에 반영하는 개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24일 대교협에서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교협이 각 대학에 확정안을 통보하면 대학은 31일까지 신입생 모집요강을 확정해 발표한다. 모집요강에는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지역인재전형 선발비율,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들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과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뚜렷한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학들 사이에서는 집단 유급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휴학 승인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이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진행한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도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상황인 만큼 유급상황이 닥치기 전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중수본 회의를 통해 연일 전공의들과 의대교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20일 주재한 중수본 회의에서 “의대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