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미조직 근로자 만나 "노동 약자 권익 챙길 것"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3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11 [사진=연합뉴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미조직 근로자들을 만나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더욱 세심히 들여다보고 권익을 직접 챙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성희 차관은 20일 충북 청주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청주산업단지 내 협력사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경비 용역근로자 등 미조직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해 법률 상담, 고용노동서비스 연결, 정책 의견 수렴 등을 하는 곳으로 지난달 서울, 대구,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6곳에 문을 열었다.

특히 청주센터는 청주·오창 과학산업단지 내 반도체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근로자 근무 여건을 고려해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문을 연다.

이 차관은 청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노무사에게 운영 현황과 계획을 보고받은 뒤 미조직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근로자 이음센터는 미조직 근로자 이해 대변과 권익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여기에 오신 여러분 의견을 귀담아 들어 근로자 이음센터가 근로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노동약자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권익을 직접 챙길 것"이라며 "미조직 근로자를 비롯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등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노동시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공제회 설치, 분쟁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며 "미조직 근로자를 비롯해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노동시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