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19일 개인 해외 직접 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한 조치를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한 셈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6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후 정부가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논란이 번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다"라며 "산업부·환경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해 온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해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해외 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닌, 80개 대상 품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해성을 확인하고 위해성이 드러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해외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에 대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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