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의료계와 정부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료계는 이번 판결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병원과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은 복귀 움직임이 거의 없고 의대 교수들은 휴진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
━
의료계 "전공의·의대생 복귀 없을 것"
━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의료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공의들은 복귀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과에 가서 고생을 해가면서도 모욕을 당해 돌아가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회장은 의대생들 또한 복귀 의사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면서 유급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 역시 재판부 결정에 격앙된 상태다.
의료계는 공공복리를 사유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 판결이 오히려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의협·대한의학회(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입장문을 통해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원 판결을 지적했다.
이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학교·학장·대학 본부·교수협의회와의 소통 내용과 공문 ▲의학교육 점검 평가·실사 과정·보고서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휴진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온라인 임시 총회에서 "장기화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 '근무 시간 재조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상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 1회 휴진' '1주 휴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증원 절차에 탄력받은 정부
━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정부는 의대증원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과 회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의료계의 대법원 재항고 관련 질의에 "재판부의 결정은 다 저희 입장에서는 확정이 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를 통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전 실장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원 결정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 우려와 관련해선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도 빠르게 이뤄나가겠다"고 전했다.
전공의들에게는 환자 곁으로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가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를 취합한 결과 지난 16일 기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가 일주일 만에 20명 정도 늘었다.
전공의 수련일수 미달로 전문의 시험이 1년 연기돼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이 부분이 가장 최선"이라고 답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