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에 ‘의대 증원’ 현실화…의정갈등은 지속 전망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의사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정부의 정원 확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의료계는 재항고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현장 미복귀나 휴진 등으로 갈등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날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시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2심 재판부도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의대생들이 증원 정책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봤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는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의대 정원 확대안의 필요성 자체를 인정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끝마치겠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짚었다.

일부 의료계에서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한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몇몇 대학들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루기도 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잠시 절차를 중단한 대학들이 개정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학칙 개정과 함께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는 대학들이 기존에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이달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에 이어 정원이 확정될 예정이다. 

17일 서울에 위치한 한 의과대학 대비 학원 앞으로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의사단체들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라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 및 법원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학장·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과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에 이어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을 비롯해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전의비는 의대 증원 확정 시 일주일간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전국적인 휴진으로 확산될 시 환자들의 피해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일주일 휴진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일정 조율이 불가능해 진료·수술 취소 및 연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이 절차대로 진행됨에 따라 올해 안 전공의들의 복귀도 힘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집단 이탈한 후 3개월을 넘길 경우 병원에 복귀하더라도 올해 수련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내년에 다시 수련에 돌입해야 하며 전문의 시험도 1년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뒤 전날 발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15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