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채상병 특검, 입법부 상관없이 원칙 따라 수사할 것"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채 상병 특검법 실시에 대해 공수처 입장에서 입법부와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채상병 특검법 실시에 대해 공수처 입장에선 입법부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이 채상병 특검법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론에 대해 말하면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 기소권이 불일치해서 운신의 폭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한 다음에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현 상황에서 오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선 "특검이 발의되고 재의요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권능이 존중돼야 한다"며 "입법부에서 현명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고 공수처 입장에선 그런 것 (결정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이 "공수처는 가만히 있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하나. 공수처는 제대로 수사할 능력과 의지가 없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오 후보자는 "특검에 관한 입법부의 논의는 존중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돼서 채상병 사건이 아니라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게 저의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 후보자는 채상병 사건 수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냔 질문엔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선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