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달리 '특별회계' 등 실질적인 권한 있어야
백화점 나열식·맹목적 '출산율 높이기' 해소하나
尹, 저출생수석 이달중 임명…워킹맘 발탁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수석실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또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기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 장관급)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전 직속 위원회 저출산위 시절부터 해당 문제에 대해 의욕적으로 관심을 쏟았다.
지난해 3월 7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백화점식으로 200여개 넘게 마련됐던 저출산 대책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재구조화하겠다는 포부도 컸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보강했다. 3년 만에 진천 백곡면에서 태어난 아이의 첫돌을 축하하기 위해 현장을 찾거나 종교시설 운영 어린이집의 현황을 살펴보고 보육·돌봄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조만간 열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지난 14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최선을 다해 저출산 문제를 터닝(전환)시켜야 한다. 저출산 대응 예산이 굉장한 우선순위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잠재 성장과 재정, 국민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국가로서는 총력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간 저출산위는 예산편성권·정책결정권이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데다 나경원·김미영 부위원장 두 명이 교체되는 등 조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체계적인 추진보다 나열식 정책에 그친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부처 제어탑으로써 구체적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중구난방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뿐 '힘없는 조직'이었다는 이야기다. 지난 1월에는 민간위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이전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전례가 없는 저출생수석 신설은 대통령이 직접 '주요 아젠다'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용산 조직개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편 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하고 대통령실에도 이를 전담할 수석까지 만들더라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실질적인 역할이 없다면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구 감소 흐름에 맞춰 사회 시스템을 바꾸려 했던 저출산위가 취지와 달리 맹목적 '출산율 높이기'로 귀결됐다는 점에서도 여러 우려가 나온다.
아직 수석실 구성은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몸소 체험한 사람을 찾으라고 지시한 만큼 '워킹맘'도 후보군으로 검토 중이다. 저출생수석 인선은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꼭 워킹맘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아무래도 워킹맘이 그런 분일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부처와 담당 수석실 중 어느 것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순서는 없지만, 대통령실 내 수석실부터 꾸리고 정부 부처 신설작업을 맡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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