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거래위원회, “향후 2년간 가상화폐 규제 심화될 것”

미국 파생상품 시장 감독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향후 6개월에서 2년 내 가상화폐 시장 규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승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가상화폐 시장 가치가 기관의 감독 집행 조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7일 열린 밀켄연구소(Milken Institute) 콘퍼런스에서 향후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가상화폐 시장 규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로스틴 베넘 위원장의 발언이 미국 주식 및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업체인 로빈후드(Robinhood)를 대상으로 한 현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웰스노티스(Wells Notice) 소환장 발부 이후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웰스노티스 소환장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기업에 사전에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서다. 
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규제 기관으로서 시장 투명성을 위한 감독 체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가상화폐 관련 사기와 조작이 지속될 것이다”라며 “자산 가치 상승과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으로 인해 업계가 향후 6개월에서 24개월 내 집행 조치 주기를 경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파생상품 시장 감독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향후 6개월에서 2년 내 가상화폐 시장 규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더블록)

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관한 견해를 알리기도 했다. 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연내 스테이블코인 입법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로, 거래소에서 자산 매입에 사용되며 송금과 결제 목적으로도 쓰인다. 
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연말연시 일정으로 의회 운영 일수가 상반기에 비해 적을 것이다”라며 “하반기 정치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이뤄질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미국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에 의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시기상 현실적으로 입법 완료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로스틴 베넘 위원장의 관점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있어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규제 당국 지정에 관한 것이 거론됐다. 현지에서는 연방 정부와 주 규제 당국 중 어느 곳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규제할 것인지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4일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및 플랫폼 운영 이유로 ‘웰스통지서’를 로빈후드에 발부했다(사진=로이터)

스테이블코인 대장 종목인 ‘테더’는 5월 9일 오전 현재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29% 하락한 1,399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