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회계 공시 대상 노조 89.4%가 회계공시를 완료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는 금속노조의 불참으로 참여율이 82.5%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참여율보다 11.8%포인트(p) 하락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기간인 지난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 간 조합원수 1000인 이상 노조와 그 산하조직 736개소 중 614개소가 회계 공시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노조 회계 공시 제도는 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10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정부의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시가 의무는 아니지만 조합원 1000명 이상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및 그 산하 조직들은 공시를 해야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회계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4월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노조 합병·분할·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31일이 아닌 경우 9월30일까지 공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하반기 추가 공시기간에 공시할 예정인 49개소를 제외하면 상반기 공시대상은 687개소로,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상반기 공시율은 89.4%다. 올해 전체 공시 대상 736개 기준으로는 83.4%다.
노조 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참가율이 지난해 94.3%에서 올 상반기 82.5%로 11.8%p가량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금속노조와 그 소속 산하조직이 공시에 불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3월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강제한 회계공시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며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는 탄압 수단"이라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97.6%로, 지난해 94.0%보다 3.6%p 증가했다. 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등이 새롭게 결산결과를 공시하고, 미가맹 노조들의 공시율도 지난해 77.2%보다 14.3%p 상승한 91.5%로 집계됐다.
노조들의 총 수입은 6408억원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137억원, 민주노총은 224억원을 공시했다. 노조당 평균 수입은 10억4000만원, 중위 수입은 4억3000만원이다.
이 중 조합비가 5800억원으로, 전체 수입 중 조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0.5%였다. 이어 기타수입(5.8%), 수익사업수익(2.5%), 후원금(0.9%)으로 나타났다.
작년 조합비 수입이 가장 많은 노조는 민주노총으로 223억원이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조(151억원), 공공운수노조(147억원), 보건의료노조(145억원) 등도 많은 조합비를 공시했다. 민주노총 조합비 수입은 이들 하부 조직이 조합비에서 낸 부과금을 합쳐 집계한 것이다.
한국노총 총연맹의 조합비 수익은 67억원이다. 한국노총 산하 중엔 전국우정노조가 101억원으로 가장 많은 조합비 수입을 공시했다.
614곳 노조의 지난해 지출 총액은 6316억원이며 인건비가 17.2%, 조직사업비 9.8%, 교섭쟁의사업비가 6.0%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공시한 567개 노조의 2년 간 결산 결과를 비교하면 총수입은 6159억원에서 6222억원으로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사업수익은 2022년 113억원에서 2023년 153억원으로 36.0% 증가한 반면, 보조금 수입은 55억원에서 21억원으로 60.9% 감소했다.
또 이들의 인건비는 평균 6.1%(1200만원) 줄었으나, 교섭쟁의사업비(11.3%), 교육홍보사업비(10.3%), 총회 등 대회비(1.4%)를 중심으로 평균 지출이 늘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는 회계공시 2년 차로 대다수의 노조가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회계 공시에 참여했다"며 "참여하지 않은 노조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향후 적극 참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회계 공시제도가 현장의 공감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등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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