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조회 절차 면책제도 비용 쉽게 정리

개인회생신청자격 조회 절차 면책제도 비용 쉽게 정리

불경기 및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원리금 부담을 이기지 못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개인회생 연령대가 20대부터 시작해 60대까지 다양하다는 것인데요.

20대가 많아지는 이유는 영끌, 코인 투자등으로 인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나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될까?

진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지?

면책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위와 같은 궁금증을 포스팅을 통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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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신청자격 조회 절차 면책제도 비용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이란?

2. 개인회생신청자격 조회

3. 신청 절차 및 비용

4. 면책제도

5. 마무리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개인 채무자의 부채를 조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부 금융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부채 부담을 조정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채무자는 정기적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자는 3년에서 5년 동안 정해진 변제금을 지불하고, 그 이후 남은 채무는 면책 받게 됩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되며,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의 큰 차이점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개인회생신청자격 조회

개인회생신청자격 조회를 통해 정확히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격을 정리해볼게요.

1. 채무 범위

개인회생은 총 무담보 채무가 10억 미만이며, 담보 채무가 15억 미만인 경우

신용 대출, 신용 카드 대금, 세금, 개인 대출, 통신료, 연체료 등이 해당합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액의 최대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2. 일정한 소득

개인회생 신청자격 중 가장 중요한 건 일정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직장인, 사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이 소득 증명이 가능하면 됩니다.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보험 환급금, 사업장 또는 거주지의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을 통해 대략적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체크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재산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채무범위 계산 등 혼자 체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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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절차 및 비용

1. 상담 및 서류 준비

상담 신청후 전문가와 초기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변제계획안 작성

개인의 재정 상황에 맞춰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마련합니다.

3. 신청서 제출 및 회생위원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며, 이 과정에서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이 과정은 대략 2~3일이 소요됩니다.

4. 보정명령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5. 개시결정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6. 채권자 집회기일

채권자 집회가 열리며, 채무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참석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7. 인가결정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채무자가 제안한 변제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8. 면책신청

변제계획에 따라 모든 변제금을 완납한 후, 면책을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1. 인지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대로, 30,000원이 부과됩니다.

2.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신청비

개인회생 신청 시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위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으로 2,000원이 요구됩니다.

3. 송달료

법원에서 서류를 관련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데에 드는 비용으로, 1회 송달당 5,200원이 필요합니다.

4. 면책제도

개인회생 진행 중 자주 접하는 면책이 무엇인지 정리해볼게요.

면책이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채무를 변제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채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결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의 효력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된 후 남은 채무 부분에 대하여 발휘됩니다.

즉, 채무자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고, 경제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변제 과정에서 연체 등이 있다면 면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변제 계획에 맞게 갚아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개인회생신청자격 조회 절차 면책제도 비용 쉽게 정리였습니다.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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