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 대해, 시민단체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민정수석실 부활시키지 말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힘쓰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정수석실 부활은 과거의 문제를 재연할 위험이 있으며, 오히려 국민과의 거리를 더욱 벌릴 수 있다"며 "민정수석실 부활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민정수석 신설 등을 담은 대통령실 직제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은 빼고 민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역할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신임 민정수석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오르내리고 있어 시민단체와 야권에서는 사실상 과거의 '왕수석'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민심 청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사정 기능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러한 부활은 필연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집중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작은 청와대' 구현과 '책임총리제'를 공약했으며, 여기에는 민정수석실 폐지 약속도 포함됐다"며 "최근의 (민정수석) 부활 계획은 이러한 공약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권력의 중앙집중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과거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직속으로 인사검증과 인사관리, 국민 의견 수렴, 기타 법무와 행정 감독 등의 지원 역할을 수행했다"며 "그러나 우병우 시절처럼 인사 검증의 편파성,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등 권력 남용의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인사 검증과 민심 청취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기존 기구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사 검증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사전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의 협조 모델을 구축하고, 국민 의견 수렴은 시민사회수석실과 소통수석실의 기능 강화로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다 해서 인사검증과 국민 의견 수렴이 잘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여러 인사검증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민정수석실의 부재가 인사검증과 민심 청취 실패의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책의 신중한 검토와 실행을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이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며 국론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보여준 출근길 문답 등 소통의 의지를 다시 보여주며, 이러한 개방적 태도로 국민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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