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부터 "한국 망한다"라는 평가까지 들을 정도로 심각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풀 실마리가 희미하게나마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의 출산 가구 주거 정책이 일부 효과를 드러냈고 한 대기업의 출산 직원 1억원 지급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거와 육아비용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일종의 '패키지 정책'을 내놓는다면 저출산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30대 내 집 마련 비중 껑충…결혼·출산기피 해결책 신생아 특례대출 '효과 톡톡'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 물량 중 30대 비중은 26.1%에 달했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시장으로 범위를 좁혔을 땐 30대 비중이 32.4%로 전국 평균에 비해 더욱 높았다.
강북 지역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30대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동구로 올해 1분기 4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성북구(38.3%) △동대문구(36.2%) △노원구(31.9%) △강북구(31.1%) 등도 전 분기에 비해 매입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4분기 27.2%로 줄었던 30대 매입 비중은 올해 1분기 28.2%로 높아졌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는 등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한 결과로 분석됐다. 지난 2022년까지 40대가 1위를 차지했지만 정책 대출 정책이 시행된 지난해 1~3분기 30대 매입 비중은 40대를 앞섰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6억~9억원) 대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자 40대 매입 비중이(25.4%) 다시 30대(25%)를 앞섰다.
올해 1분기 30대 매입 비중이 다시 높아진 것 역시 올해부터 바뀐 신생아 특례대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2년 내 신생아 자녀를 둔 가정에 특례보금자리론(4%)보다 낮은 연 1~3%대의 낮은 금리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순자산가액은 4억6900만원으로 유지되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가구(2023년생)라는 조건도 있다.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 연소득 기준은 올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소득 기준 완화 덕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신혼부부는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2022년 통계청의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상의 신혼부부 수는 약 17만 쌍으로 전체의 16.3%를 차지했다.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한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다면 특례대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 재직중인 정시원 씨(32·남)는 "내년에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고 바로 출산계획까지 세워났다"며 "이번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강북 쪽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어 "예비신부와 내 집 마련에 성공하면 둘째도 갖기로 약속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인 청년정책들이 많이 등장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효과가 입증된 주거지원 대책과 더불어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대책까지 시행된다면 출산율 상승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에 달했다. '파격적 현금 지원' 규모는 자녀 1명 당 1억원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주거와 육아비용 부담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패키지'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 평균 집값이 대폭 상승해 젊은세대가 내 집 마련을 쉽게 넘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생겨났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이 일부 숨통을 트이게 해줬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거문제 해결과 더불어 육아비용 부담까지 덜어주는 파격적인 현금 지원책까지 등장한다면 저출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정책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가려낼 안전장치 마련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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