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3.0 추진
4개 핵심주제 중심 80개 과제 선정
소상공인·국민 어려움 직접적 해소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 영업신고증 비치 의무가 전면 폐지된다. 편의점에서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도 온라인 수강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소상공인·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2년간 식약처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불합리하거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1.0 및 2.0과제를 추진해 왔다.
다만 소비자 불편 해소 및 영업자의 편익 증진 등 긍정적인 평가 속 일부 영업자에 한정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혁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과학적 규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국민 등이 느끼는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 등 4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80개 과제를 선정했다.
소상공인 경제적·시간적 부담 덜고 국민 불편 해소
먼저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 영업신고증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비치)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편의점에서 커피, 치킨, 어묵 등을 조리해 판매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편의점 본사의 창업교육과 연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식품 영업등록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교육이수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고 처리한다.
의약품의 원료명이 변경되거나 영업소의 소재지가 바뀐 경우에는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기관이 허가사항을 직접 변경토록 개선해 영업자의 편의를 강화한다.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의 이동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당뇨환자들이 사용하는 개인용 혈당검사지 용기 등에 개봉 후 사용 가능한 기간을 표시하도록 개선해 혈당검사의 오류를 방지한다.
미래 먹거리 시장 선점…답답한 행정처리 개선
전 세계적으로 AI 인공지능 기술의 다양한 산업 적용 추세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제 가이드라인’을 세계 최초로 마련한다. 최첨단 의료기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의약품 허가 시 요구되는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GMP) 평가 자료를 간소화한다. 위험도가 낮은 제조소는 현장평가 없이 서면평가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GMP 평가 기준 및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치킨·커피 등 조리 로봇을 포함한 식품용 기기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을 개발·보급해 조리 로봇 제조업계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한다. 식품 조리 기기의 제품화를 적극 도와 미래 먹거리 시장의 선점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식의약 분야의 인허가 및 심사 기준 및 절차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에 필요한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일 잘하는 식약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규제혁신 3.0 과제의 85% 이상을 올해 완료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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