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LH 분양원가 비교했더니 비슷한 시기·위치에도 최대 24%p 차이 ... "공기업 분양원가 공개 법제화 필요"

SH:LH 분양원가 비교했더니 비슷한 시기·위치에도 최대 24%p 차이 ... "공기업 분양원가 공개 법제화 필요"

뉴스로드 2024-05-02 09:51: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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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사장 [사진=뉴스로드]
김헌동 사장 [사진=뉴스로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들쭉날쭉한 아파트 분양수익을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며 또 한번 칼을 뽑았다. 

SH공사 관계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와 비슷한 위치 또는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LH와 SH공사 간 수익률 차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자료=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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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로는 이같은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제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분석은 SH와 LH각 각각 비슷한 위치에 분양한 세곡지구 2-3·4단지와 수서역세권 A3블록, 내곡지구와 고등지구와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고덕강일 8단지와 과천지식정보타운 S3·S7을 비교해 이뤄졌는데, 실제로 최대 24%p 이상 수익률 차이가 있었다. 

또한, 비슷한 위치거나 비슷한 시기였음에도, LH가 SH보다 분양가가 높았다. 

[자료=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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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관계자는 "주택법(제57조)에 근거한 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는 준공 시점의 실제 투입금액에 기반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분양가격 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SH,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조차 분양원가를 알 수 없다"며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수분양자가 사업자별, 아파트별 분양 수익률이나 분양가격의 적정성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 및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때문에 보다 투명한 분양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면서 "SH는 2007년부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지시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해, 2021년 12월부터는 실제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 분양원가(준공원가)와 수익률을 전면 공개하고 있다.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SH공사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세곡지구 2-3·4단지(SH)와 수서역세권 A3블록(LH), 내곡지구(SH)와 성남고등지구(LH)를 각각 비교했을 때, LH가 분양한 수서역세권 A3블록의 분양 수익률은 34.8%, SH공사가 분양한 세곡지구 2-3단지는 20.7%로, LH의 수익률이 14%p 가량 높게 나타났다. 1㎡당 분양수익도 수서역세권 A3블록이 228만원, 세곡 2-3단지가 85만원으로 LH가 143만원 가량 높았다.

[자료=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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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LH 성남고등 S3블록의 분양 수익률은 26%로 나타났다. SH 내곡지구는 1단지가 31%, 7단지가 2%로 단지 간 수익률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자료=SH]
[자료=SH]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사례로는 2020년 하반기 분양한 고덕강일 8단지(SH)와 과천지식정보타운 S3, S7(LH)의 수익률 비교 시, LH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수익률은 S3은 50%, S7은 46.2%, SH 고덕강일 8단지는 34%로 최대 16%p의 격차를 보였다.

세 단지의 1㎡당 분양원가는 비슷했으나, 분양수익은 LH의 과천 S3은 354만원, 과천 S7은 321만원으로 SH의 고덕강일 8단지(182만원)에 비해 2배 가량 높았다.

[자료=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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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비슷한 위치나 시기에 분양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사업자에 따른 수익률 차이가 컸다.

SH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이 분양사업자의 분양수익이나 원가대비 분양가 비율 등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솔선해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며, 관련 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만이라도 분양원가와 수익률을 공개해 수분양자들이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책 혁신은 물론 투명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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