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연구개발(R&D) 과제 평가에서 같은 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가 같은 학과나 학부 단위로 범위가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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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 열린 제5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평가 대상 과제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동일 대학 출신 제외 등 과도한 상피제 운용과 평가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인해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평가에서 배제되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했다.
또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할 때 당락 여부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해 과제 신청자는 왜 탈락했는지, 누가 평가했는지 알 수가 없어 평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이번 표준지침은 보다 많은 우수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참여 제한 범위를 현행 동일 대학에서 동일 부서로 축소했다.
이와 함께 상피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행위 방지를 위해 과제평가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표준 서약서를 제시했다.
또 우수평가위원 발굴과 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위원 마일리지제'도 신설했다.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평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평가위원 마일리지제는 올해 하반기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평가위원은 과제 기획·평가단 구성 시 우선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포상 수여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평가 투명성과 평가위원 책임감 강화를 위해 평가 결과와 평가위원 명단도 과제 신청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R&D 평가 전문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위원 구성 및 관리체계,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며 "표준지침 개정 사항이 연구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분석해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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