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일본 경제, "신흥경제국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

사진=뉴시스 제공.

'잃어버린 30년' 상태가 지속되면 2040년 일본은 신흥시장국에 밀려 외국보다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4일 이 같은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투자할 결심을 하지 않으면 일본은 가난해지고 기술 발전도 뒤처져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

신문은 경산성이 향후 경제산업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과제와 전망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경산성은 일본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기업들이 저비용 추구를 위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국내 투자를 줄인 점을 꼽았다. 이대로 가면 임금 상승은 멈추고 국내총생산(GDP)도 늘어나지 않는다.앞으로 일본 GDP가 세계 5위로 밀려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산성은 침체를 벗어나려면 국내 투자 확대와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특히 반도체·축전지·재생에너지·바이오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경제성장을 좌우할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과 대학·연구소가 협업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다 보면 그만큼 소득도 늘어난 것이다.

경산성은 "정부도 한발 더 나아가 대규모, 장기, 계획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기시다 정부가 6월에 내놓을 기본 방침에 반영돼 내년 예산 신청에 반영된다.

지금까지 경산성은 반도체 업계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왔다.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조9000억 엔(약 252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다.이번에 내놓은 예측 보고서도 관련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4월 9일 열린 재무성 재정제도 등 심의회(재무상의 자문기구) 분과회의에서도 경산성 주도의 반도체 업종 지원 등 산업정책을 둘러싸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마스다 히로시 소회의 회장대행도 "강력한 재정정책의 효과를 엄밀히 검증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경제산성과 재정 재건을 노리는 재무성 간에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 같다고 전했다.

차승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