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과 기후는 어떤 관계일까?

22대 총선과 기후는 어떤 관계일까?

바자 2024-04-27 08:00:00 신고

3줄요약
22대 총선 개표가 진행되던 날 저녁, HLL중앙 사옥이 위치한 논현동 주거 지역 우편함에는 포장을 뜯지 않은 선거 홍보물이 가득했다. 어느 때보다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늘어난 선거라는 현실과는 꽤 대조적인 풍경. 이번 선거에는 ‘기후유권자’라는 단어도 등장해 기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커진 걸 체감할 수 있었다. 시민단체들이 모여 주도한 프로젝트 ‘기후정치바람’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도시 1만 7천여 명의 유권자 가운데 “기후 공약이 마음에 들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라도 투표를 고민해보겠다”라는 응답이 5명 중 3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3월, SNS에는 한 온라인 서명이 화제를 모았다. “02. 선거 유세 차량은 내연기관 차량 대신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 같은 친환경 차량을 이용할 것”, “03. 선거벽보, 공보물, 명함 등은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무비닐코팅을 실천할 것”, “06. 선거용 의류는 선거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마크와 이름표를 탈부착할 수 있게 제작, 사용할 것”. 선거 캠페인 방식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였다. 당장 실천하기에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왜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을까? 13개의 전국 환경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6개 정당에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젝트도 회자되었다. 확실히 지난 선거와 다른, 새로운 흐름이 느껴졌다. 두 캠페인에 모두 참여한 빅웨이브 김민 대표에게 선거라는 제도가 기후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다.

하퍼스 바자 지난 3월 5개의 청년환경단체(빅웨이브, 지구를지키는배움터, 웨어마이폴,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쓰레커)가 탄소중립 친환경 선거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쳤다. 어떤 계기로 연서명을 촉구하게 되었나?
김민 빅웨이브의 운영진 중 한 분이 지난해부터 친환경 선거 만들기 프로젝트의 연서명을 주도했다. 다양한 청년환경단체들이 연대해 캠페인을 진행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주셔서 적극적으로 알리게 됐다. 선거 캠페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문제 의식은 이전부터 있었다. 녹색정의당 등 일부 정당에서는 유세 차량을 전기차로 운영하거나, 선거운동복을 업사이클링하는 몇몇 단체가 존재해왔다. 다만 변화를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여러 단체들이 모이는 데에서 나아가 유권자의 의견이 이렇게 모인 것은 처음이었고, 서명에 참여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전개되기도 했다.
하퍼스 바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배포된 책자, 전단 등 종이 공보물은 총 3억2천만 장에 달한다고 한다. 선거 홍보물을 PDF로 대체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김민 어떤 문제이든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전환할 때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편을 고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선거 홍보물의 경우 우편 방식이나 종이 형태가 편한 이들, 주로 고령층에게는 지금의 방식이 도움될 수 있다. 기차표 앱 예약이나 키오스크 주문이 고령층을 소외하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처럼, 전격 대체보다는 연령대나 접근성을 반영해 공보물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선거 캠페인의 형식적인 측면을 봤을 때, 특히 현수막이나 선거운동복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다. 폴리에스테르 위주의 합성섬유는 썩지 않고 대부분 소각될 때 유해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선거 홍보 기간이 한 달 남짓 짧은 편인데 현수막이나 운동복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업사이클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애초에 생산 단계에서부터 폐기까지 염두에 두고 디자인하거나 정당 차원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하퍼스 바자 이번 총선은 유독 후보자들이 기후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건 선거로 꼽힌다. ‘2024기후총선프로젝트’에서는 6개 정당에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 12가지를 제안했다. 각 정당마다 탄소중립 사안에 대해 찬성, 반대, 무응답 등을 표기한 것을 표로 만들어 한눈에 어떤 정당이 기후위기를 최우선 어젠다로 여기는지 유권자로서 쉽게 알 수 있었는데.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변화를 체감했나?
김민 21대 국회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국가를 만들자는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변화가 생겼다. 모두가 기후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한 거다. 큰 목표는 설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정책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했다. 정당에 단순히 이런 문제에 대해 정책을 수립할 것인지 질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성한 의제에 대한 협약식을 치르기도 했다.
하퍼스 바자 정책이 낯설거나 괴리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공약을 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
김민 너무 어려운 용어부터 접근하기보다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약부터 살펴보면 된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과 합의한 정책 중 ‘대중교통 1만원 패스 도입’이 있는데, 최근 서울시에서 실행한 ‘기후동행카드’ 같은 개념을 널리 전국적으로 퍼뜨려 대중교통 수요를 늘리자는 정책이다. 또, ‘기후 적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자는 정책이 있다. 워딩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해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 2년 전 강남역 홍수,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강원도 산불 같은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가 재난 대응 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할지, 예방 매뉴얼은 어떻게 수립할지를 미리 논의하자는 이야기다. 흔히 지역 현안, 환경 문제, 선거를 따로 생각하곤 한다. 그래서 기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끼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대응은 각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산천어 축제 같은 계절 축제가 따뜻해진 날씨 때문에 개최가 어려워지고, 수온이 오르면서 해안마을의 전복이 폐사하고. 도시보다 지역이 기후 변화를 크게 체감하는 경우도 많다.
하퍼스 바자 선거라는 제도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제도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거를 기후와 연관해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민 지금 기후위기는 북극곰이나 펭귄의 멸종 같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문제가 됐다. 달라진 농작물의 원산지, 높아진 물가처럼 파편화되어 우리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 선거이다. 세계기상기구(WMO)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기후위기 실천 방법 10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다. 집에 태양광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대중교통을 타거나 하는, 한번쯤 우리가 들어본 방법뿐만 아니라 이런 방안들도 포함돼 있었다. 첫 번째에 적힌 방법이 “목소리를 내자”였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자”였다. 결국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가진 권리를 행사해야만이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연결해 생각해보면 기후위기 문제도 경제나 일자리 문제같이 다양한 사회 문제와 마찬가지다. 현실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는 게 내 삶을 나아지게 하는 가장 상식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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