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저출생 관련 소식이 유난히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언론, 시민단체, 기업 등에서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데, 그 방향이 과연 올바르게 설정됐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뜬금없이 진행한 출산지원금 조사에 대해 국민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4월 넷째 주,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주목했던 Top 5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1억 주면 아이 낳겠냐"는 권익위...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답답한 국민들 (▶기사보기: https://han.gl/Fy8cc)
아이 출산·양육비, 1억 원 직접 지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국민의 생각을 수렴하고 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권익위는 '산모 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 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전했는데, 이 설문조사의 배경에는 지난 1월, 부영그룹의 '출산직원 자녀에 현금 1억 원 직접 지급'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권익위는 1번문항에서부터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두 번째 문항에서는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 23만명)으로 연간 약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하는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를 묻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돈때문에 안 낳는 것이 아님을... 아직도 모르나요. 애 키우기 좋은 환경과 제도를 만드십시오."
"1억 주면 그외 육아용품, 산후조리원 가격 다 올려요. 돈보다는 정책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가면서 거기서 간간히 지원해주고 법 강화로 보호해주면 좋겠습니다."
"1억 주면 집값 잡힐까? 애 둘 낳아서 2억 있으니 집 사기가 쉬울까?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 개념은 중딩때 배워요... 허튼데 쓸 생각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있는 애들이나 편하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생각을 해봐요"
"왜 자꾸 눈가리고 아웅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출산율에 대해 떠들고 급하지는 않아보이고, 돈을 주면 낳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좀 웃겨요. 돈이 목적이 될 사람들은 있겠지만, 안 낳고 싶은 사람들은 돈을 준다고 해도 낳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외면하고 돈이면 다 된다는 이 사고방식 때문에 출생률 반등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사실, 이번 조사는 저출산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안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출산지원금 액수가 높아지면, 출산율이 어느 정도 늘어날 지 예측하기 것으로 보일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답답하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2. 경기도 저출생 대응책으로 ‘0.5&0.75잡' 도입 (▶기사보기: https://han.gl/R9lMP)
25일 오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병권 행정1부지사, 인구톡톡위원 등을 비롯한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0.5&0.75잡’을 시작한다는 소식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양육자가 0.5잡을 선택하면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인데, 특히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충분한 기간 활용하지 못하는 직종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반응입니다.
경기도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25일 도청에서 열린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서 돈을 몇백조 썼다고 하는데 저출생 문제 안 풀린다. 규제 개혁, 기후변화 등 비슷하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우리 사회 전체 구조, 의식, 문화와 관련됐다”며 “도의 모든 실국이, 조직이 다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규제개혁, 저출생, 기후변화 정책 모두운영하는 틀, 시스템에 갇혀 있다. 경기도는 다르게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한 것 중 비교적 성과가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좋은 게 있으면 중앙정부나 다른 시도가 따라오게끔 하면서 조금씩 고쳐나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0.5&0.75잡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행업무수당 또는 대체인력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습니다. 올해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경기도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민간기업 중 20개 사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주 4일 출근 6시간 단축 근무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하는 ‘4․6․1육아응원근무제’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육아 시기별 필요한 근무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목표로 공무원, 공공기관이 제도를 먼저 시범 시행 후 시군과 민간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기업의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기업의 혜택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가족친화기업에 특별경영자금 200억 원과 재인증 지원금 200만 원을 신설,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합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항목도 49종에서 57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도민의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을 마련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3. 우리나라 2040년부터 집값 떨어진다... 1~2인 가구 증가로 가구수는 정점 (▶기사보기: https://han.gl/xzhez)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토론회.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분석하는 자료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교수는 “초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총 주택수요량의 정점 시기가 달라 수도권은 인구감소와 가구 감소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이며 지방은 주택가격 하락 추세가 좀 더 일찍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높은 주택가격은 청년층에게 결혼을 포기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장기임대주택시장을 확대해야 하지만 공공부문이 이를 모두 떠안기에는 재정 부담과 시간적 한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기피가 있는 만큼 민간임대주택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쿄도시대학 환경정보대학원 및 도시생활학부 우토 마사아키(Uto Masaaki) 교수는 ‘인구감소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인구감소는 주택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다음이 오피스시장”이라며 “상업용 빌딩, 호텔, 물류센터 등은 인수감소보다는 다른 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4. 리브위드-베이비뉴스, 저출생 위기 극복 ESG 캠페인 진행 업무협약 체결 (▶기사보기: https://han.gl/x08PK)
장준영 주식회사 리브위드 대표와 최규삼 베이컨 주식회사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스튜디오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ESG 캠페인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주식회사 리브위드와 베이컨 주식회사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도화동 베이비뉴스스튜디오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ESG 캠페인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ESG 전문기업 주식회사 리브위드와 대한민국 No.1 육아전문지 베이비뉴스를 운영하는 베이컨 주식회사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인 것입니다.
주식회사 리브위드는 사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과 사회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ESG 전문 기업으로, 기업 상황에 맞춘 ESG 경영 전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10년 뒤 더 나아질 대한민국을 꿈꾸는 기업으로, 현재 기업·정부기관·NPO 등과 협업해 ESG 활동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이컨 주식회사는 지난 2010년 9월 국내 최초 인터넷 육아신문 베이비뉴스를 창간하고, 그동안 유모차는 가고 싶다 캠페인, 어린이 카시트 안전 캠페인,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공익캠페인을 펼쳐왔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이 있는 기획기사를 다수 보도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안 제시를 하는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를 극복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출산, 육아, 양육 환경에 처한 이들을 위한 문화와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내 저출산 관련 인식 전환을 위한 기업 참여형 사회적 캠페인 공동기획 및 운영 △출산, 육아, 양육에 관한 여건 개선 관련 캠페인 공동기획 및 운영 △캠페인 관련 부대행사 및 이벤트 진행 협업 등과 관련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5. 베이비뉴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저출생 극복' 릴레이 조찬포럼 개최 (▶기사보기: https://han.gl/mSa9r)
베이비뉴스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저출생 극복' 릴레이 조찬포럼을 개최한다. ⓒ베이비뉴스
주식회사 리브위드와 베이컨 주식회사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ESG 캠페인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No.1 육아전문지 베이비뉴스는 베사모(베이비뉴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그리고 영유아 보육, 교육, 여성 관련 전문가와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릴레이 조찬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찬포럼은 ESG 전문기업 리브위드(대표 장준영)와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이사장 임미령), 사단법인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민정)가 공식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남희 당선인, 국민의힘 김재섭·조정훈 당선인, 조국혁신당 강경숙 당선인 총 5명입니다. 포럼은 5월 9일(김남희 당선인), 14일(조정훈 당선인), 16일(강경숙 당선인), 21일(김재섭 당선인), 23일(서영교 당선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마포구 도화동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됩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중랑갑)은 4선 중진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양육을 포기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사망보험금을 수취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국민구하라법, 선원구하라법, 공무원구하라법 등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 4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광명을)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출신으로, 그리고 그동안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으로 우리사회 복지, 노동,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변해 온 인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대변인과 혁신위원을 역임한 정치 신인으로,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가 아동, 여성,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약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낳스'(도봉구가 낳은 스타)라는 닉네임이 유명한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도봉갑)은 1987년생으로, 주목받는 청년 정치인 중의 한 명입니다. 미래통합당 및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국민의힘 서울시당 도동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해왔으며, TV와 라디오, 유튜브 등에서 정치 패널로 왕성한 활동을 선보여 왔습니다. 곧 첫 딸이 태어나는 예비아빠로, 앞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당선인(마포갑)은 세계은행 동유럽 지역국 거버넌스 선임전문관, 팔레스타인 사무소 차석,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대전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고 이번 총선 전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599표차로 당선된 화제의 당선인으로, '할 말은 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총선 이후 국민의힘 총선백서 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당내 무게감이 더욱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교육 및 장애 분야 전문가로,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11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를 역임하고 발달장애 청년들의 미디어 이용 기회와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휴먼에이드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교육자문위원으로도 활약했으며, 22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육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입니다.
이번 포럼에는 저출생 위기 극복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베사모(베이비뉴스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에게 우선 참가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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