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강행을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유예는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토론에서 개인, 기관투자자들이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정부 내에서 의견을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아시아타임즈
금투세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의 상충되는 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기자의 질문에 "밸류업은 자본시장의 허들을 낮추고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 자본시장이 실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큰 틀인데, 금투세 부과 대상이 당시 고소득, 고자산가라고 했던 그 기준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투세 도입 당시가 석기시대라면 지금은 철기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차원이 달라졌다"며 "일반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활발하고 대체 투자 자산이 많아진 상태에서 배당 등에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 유동성이 감소하고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는 단순 세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간엔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경제 구조의 미래를 자본시장에서 찾을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가 자본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금융당국이나 정부뿐 아니라 22대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이라는 면을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국회가) 민생을 위해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고민한다면 금투세에 대한 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도 금투세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 엄청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폐지 요구 청원이 8일 만에 5만명을 돌파했다"며 "올해 안에 금투세를 폐지하고, 선진국 수준의 금융 환경을 만든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금투세는 증세효과도 없으면서 부작용만 많을 것으로 생각해 절대 하면 안 된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탈 자본이 많아져 유동성이 감소하고 결국 국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자들은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금투세를 피하는 방법을 활용할 것"이라며 "안 그래도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지금은 오히려 이탈하는 자금을 국내 주식으로 돌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시장에 들어가는 데 금투세가 있으면 투자심리가 외축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계현 NH투자증권 PBS본부장도 "금투세는 투자자입장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요인"이라며 "지금도 해외로 자금이 나가는 문의가 많은데 유동성 등을 위해 금투세 부분은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 원장의 이런 발언에도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며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으로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오는 6월 종료되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한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당초 공매도 전면 금지에 나선 배경과 이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명분들이 어느정도 해소됐는지, 그리고 당국이 준비중인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임기 말인 내년 6월이 아닌 '3~4분기'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를 감안하면 3~4분기 정도면 후임이 오더라도 무난하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며 "다른 추가적인 공직을 더 갈 생각은 없고 지금 이 자리(금감원장)를 잘 마무리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회에 공적인 역할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과 증권 유관기관은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작년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금감원과 유관기관은 작년 11월 '전산시스템 마련 TF'를 발족해 전산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들은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실시간 차단'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구조상 투자자의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현실화하더라도 거래 속도를 현재의 5배 이상으로 지연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대신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외국계 21개·국내 78개사)의 모든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하기로 했다.
사진=금감원
먼저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잔고 변동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자체 시스템을 도입해 잔고를 초과해 매도하는 행위를 예방한다. 이 시스템은 전일 잔고와 당일 실시간 매매자료를 반영해 실시간 잔고를 산정하고,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은 자동으로 거부한다.
보유수량이 부족할 때는 차입이 승인되기 전까지 공매도가 불가능하다. 차입이 확정되거나 리콜되면 이를 다시 실시간으로 잔고에 반영한다. 금감원은 3중으로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에 한정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게 된다.
기관의 주문이 이뤄지고 나면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한다.
거래소에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전산 연계한 중앙 시스템이 구축돼 기관투자자의 잔고, 대차거래 등 변동내역과 매매거래를 집계하고, 매도가능 잔고와 비교해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한다. 이 시스템은 기관투자자별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잔고와 상시 대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탐지하고 신속 제재에 나서게 된다.
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1단계 시스템을 수탁사인 증권사가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NSDS'를 통해 사후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잡아내면 실질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사진=아시아타임즈
금감원 등은 이번 공매도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 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종목별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잔고와 대사하기에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 결제 무차입 공매도는 자동으로 적발이 가능하다.
또한 투자자가 업틱룰(주식 공매도 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한 경우까지 쉽게 적발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잔고 정보를 제공하게 하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확정하고,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안에 최대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과 별개로 1단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3∼6개월, 중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1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간 공매도 재개에 전산화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해 온 만큼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던 공매도 재개 시점은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올해 1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이 원장이 공매도 재개 시점을 언급하지 못 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도 공매도의 전산시스템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재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의정 대표는 "공매도를 서둘러 재개할 필요가 없다"며 "이전 공매도 금지 때와 같이 (주가가) 좀 오른 다음에 그리고 완벽하게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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