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 전략과 정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 참여자들은 경기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과 다수의 외국인 관련 기관이 위치한다는 점, 풍부한 교통 인프라 등을 언급하며 도내 이민청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중 어느 지역에 유치될 것인지를 두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경기도는 한국이민행정학회와 함께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조경훈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도에 이민 전담 기구가 설립돼야 하는 이유를 5가지 분야(정책 수요·인프라·지원, 교통·행정 편의성)로 나눠 설명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정책 수요 면에서 이민청 설립의 최적지다. 2023년 12월 기준 국내 등록 외국인 134만8262명 중 경기도에는 31.6%에 달하는 42만5629명이 살고 있다.
이미 다수의 외국인 관련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경기도의 이민청 유치 당위성을 강화한다. 경기도에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 등 7개의 외국인 관련 기관이 있다. 전국의 외국인 관련 기관은 총 45개로 경기도는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관련 기관을 보유한다.
조 교수는 경기도가 지방 정부 중 외국인 주민 정책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봤다. 인천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담 부서인 외국인정책과를 노동부 산하에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조 교수는 "타 광역 지자체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해 전담 기구를 만들었다.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 정책은) 여러 부분에서 모범이 된다"고 말했다.
국내 지자체 중 경기도만이 운영하는 센터로는 외국인 인권 지원 센터도 있다. 이날 패널토론의 토론자로 참여한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경기도의 외국인 인권 조례는 도내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경기도 외) 대부분 지자체의 외국인 관련 조례는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대상을 제한한다"고 말해 자부심을 드러냈다.
조 교수는 이 밖에도 이민청의 상부기관인 법무부가 과천에 위치하므로 원활한 업무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 외국인이 입국하는 평택항을 보유하고 인천공항, 인천항, 김포공항 등과 가깝다는 점을 들며 경기도에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1조원 육박 경제·고용 파급효과 기대
도내 지자체 6곳 '오세요' 경쟁 치열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이민청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은 설립 및 운영이 시작될 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조 교수에 따르면 이민청 유치 및 운영으로 지역에 발생하는 파급효과는 이민청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그중 '범정부 통합기구'의 형태로 설립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조 교수는 이민청 설립 시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집행관리기구(1안), 정책조정기구(2안), 범정부 통합기구 세 가지를 꼽았다.
1안대로면 이민청은 전통적인 청 조직의 집행 중심 기구로서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국 업무를 분리해 일임한다. 2안은 1안 형태에 정책 기획 및 조정 기능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3안이 채택된다면 이민청은 2안의 형태에 고용노동부의 외국 인력 관리 기능과 여성가족부의 사회통합 기능까지 이관받아 통합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조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3안대로 이민청이 설립될 시 경기도에는 5152억2800만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530억8600만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발생한다. 조 교수는 "이를 합치면 7~8000억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안과 2안을 기반으로 설립된 이민청은 3안만큼의 파급효과를 가져오지는 못 한다. 1안과 2안은 각각 1821억8400만원, 3529억2100만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219억3100만원, 2402억200만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기도 내 지역간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 사전 조사 결과 광명, 김포, 동두천, 안산, 화성 등 6개의 지역이 이민청 유치에 지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희 경기도의회 의원은 발언 서두에 '안산 출신'임을 밝히며 "안산에는 (내·외국인) 상호 문화 공유 학교가 건립돼 있다"며 안산의 이민청 유치를 응원했다. 안산에는 10만200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안산시는 최근 캄보디아 명절인 '송크란'을 기념하는 축제를 지원하기도 했다.
동두천에 이민청이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한 토론자도 있었다. 우길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은 "동두천은 지난 70년간 안보라는 대전제 하 전 지역의 42%에 달하는 땅을 미군 공유지로 내주고 지금껏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동두천의 주력 산업인) 섬유나 피혁 관련 업종의 침체가 극심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두천에 이민청이 유치된다면 보상과 효율성 면에서 여러 장점이 부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 프라자홀에서 개최됐다. 조경훈 교수의 발제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오경석 소장, 김태희 의원, 우길제 회장을 비롯해 이현우 GRI 자치행정연구실장, 이호준 경기일보 경제부장, 조현선 ㈜고려포장 전무, 김태근 이주민연대 샬롬의집 대표가 참여했다. 환영사와 축사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김완규 경제노동위 위원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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