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사건’ 특검 처벌” vs 與,“민생 챙기기 먼저”

국회에 온 해병대예비역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해병대예비역연대가 25일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사건의 배후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한편 국회에서도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 개입정황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25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해병대 예비역 약 200명으로 구성된 해병대 예비역 연대(회장 정원철)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군사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MBC 보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은 25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촉구했다.

국회운영위 소속 민주당·민주연합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비호를 멈추라”며 “대통령실이 채 해병 사건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개회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회의 소집 요구는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8월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는 등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 골자다.

위원들은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연락할 일이 무엇이 있냐”며 “공직기관 비서관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지적했다.

또 “공방위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면서 “진상규명이 안되고 있고, 유 관리관은 이첩 기록 회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 이 전 장관은 자신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결국 대통령실에 의한 사건기록 회수 지시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남용 이제라도 사과하고 채상병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국방부 등을 처벌하라”고 일침을 놨다.

최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유 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해군 대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 사건의 주요 인물로 꼽히는 유 관리관은 26일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을 상대로 대통령실 소속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개입 여부 등 기록회수 통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황석영 작가와 종교인 해병 전역자들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채상병특검 처리 압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 가능성이 있는데다 만약 여당 내 무더기 이탈표로 인해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한지는 국민적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권한대행은 “채 상병 특검 문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누차 말하지만 특검의 전제 조건은 수사 기관에게 공정성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의 삶이 많이 어렵기에 선거 이후 민생 챙기기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선거에 승리한 거대 야당의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냐”며 “영수회담을 이 시점에서 하는 취지나 국민적 기대라는 관점에서 서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