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 논쟁에 정면으로 뛰어들었다. 이 대표는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동의율이 높게 나오자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서둘러 입법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다만 여당이 "포퓰리즘의 극치"라며 극구 반대하고 있어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참으로 말도 많다"며 "17년 만의 개혁을 위한 국민 노력을 다시 수포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이번 연금특위 공론화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이 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다. 즉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또 보험료도 13%로 올리자는 것"이라며 "500인의 시민대표단이 직접 학습·토론·숙의 등 공론화 과정을 치고 또 3차례의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여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연금개혁에 대해 "반드시 해야 될 국가적 과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며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말만 하고 생색만 내고 실제 행동은 하지 않고 그리고 실천하지 않는 것 심각한 문제"라며 "아프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정부 여당이 확실하게 깨우치기 바란다"며 "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서 신속하게 연금 개혁을 완료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492명 중 56.0%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1안)을 선호했다. 반면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방안(2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42.6%로 나타났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정부‧여당은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1안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규모 국고 투입이 필요한데, 이는 고령화로 빠르게 악화되는 한국의 재정 환경을 감안하면 비현실적 방안이라는 게 정부‧여당과 보수진영의 인식이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론화위 숙의토론 결과에 대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전 세계 연금 개혁과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취지가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수지균형 측면에서 보험료율 1%포인트(p) 인상이 커버하는 소득대체율은 개략적으로 2%포인트"라고 그 근거를 대며 "(1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지친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연금특위 위원들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공론조사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 초부터 최근까지 반복하여 연금개혁에 대한 계속 추진 의지를 밝힌만큼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신속하게 국회연금특위논의에 참여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다만 공론화위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는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최종 연금개혁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 도출된다. 여야 간 논의는 시작 전이지만 입장차가 워낙 분명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 내 최종 연금개혁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론조사까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개혁특위에 양당 간사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서 핵심 과제에 대한 개혁 과제는 마무리하고 나머지 과제는 22대 국회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처리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22대 국회로 공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에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민 3명 중 2명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재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것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 명령에 따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지어야 한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약속"이라며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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