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2명이 특검법 찬성…21대 국회서 처리"
"연금개혁, 국민 삶 직결…민주당도 적극 협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안에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총선 민심을 앞세워 21대 국회 임기 안에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취지로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3명 중 2명이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며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수사 자료를 회수하던 당일에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채 상병 사건은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 일들의 연속"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국방부 감찰단이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한 날 유 법무관리관이 이 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또한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고 있는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라는 해괴한 죄명을 뒤집어씌워서 심지어 구속을 시도했다"며 "정식으로 경찰로 이첩된 수사자료가 국방부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유 없이 회수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금개혁에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표는 "17년 만에 개혁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다시 수포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연금 개혁이 윤석열 정부 핵심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말만 하고 생색만 내고, 실제 행동 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아프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권한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정부·여당이 확실히 깨우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과 미래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2일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392명의 시민대표단 중 56%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 42.5%를 50%로 올리자는 안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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