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찰 술판 회유' 논란 진실공방.. 이화영 "이재명에 불리한 진술하면 혜택 약속" vs 檢 "사실무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의 회유 정황을 추가로 폭로했다 [사진=김광민 변호사]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의 회유 정황을 추가로 폭로했다. 앞서 법정에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진술한데 이어 이번에는 검찰이 '고위직 검찰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고 주장한 것.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먼저 접견을 요청한 것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화영 "검사가 전관 변호사 연결" "검찰 고위직과 약속했다며 회유"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변호인 측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며 "술을 마시기도 했다. 쌍방울 측 직원이 사 왔던 것 같다. 구치소 내에서 먹을 수 없는 성찬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수원구치소 출정기록을 공개하면서 반박하자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고위직 검찰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는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은 김광민 변호사는 22일 이 전 부지사가 옥중에서 작성한 자술서를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 자술서에는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수원지검 검사 연결로 만났다. 1313호실 검사 사적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변호사는 김성태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하면 재판 중인 사건도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 고위직과 약속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논란이 된 '음주 회유'에 대해서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연어회·회덮밥·국물 요리가 배달됐다. 흰 종이컵에 소주가 따라졌다. 나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며 "교도관 2∼3인이 영상녹화 조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수감자를 계호하는 교도관과 검사 간 갈등 상황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쌍방울 직원들은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와서 김성태, 방용철(쌍방울 부회장)의 수발을 들었다. 김성태는 '냄새나는 구치소에 있기 싫다'며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오후에 출정 나갔다"며 "김성태 등의 행태를 말리는 교도관과 '그냥 두라'고 방조하는 검사와의 충돌도 있었다"고 옥중서신에 적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 변호사는 "검찰이 지속적으로 회유·압박을 부인하므로 추가 주장한다"며 "이화영 피고인은 김성태와 A 검사의 주장만으로 검찰의 제안을 신뢰할 수 없었다. 이에 A 검사가 동원한 방법은 고위직 검찰 전관 변호사"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는 이화영에게 검찰이 원하는 것과 그에 협조할 경우 대가를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해당 변호사는 이화영을 구치소에서 접견하고 수원지검에서도 만났으므로 접견 기록과 검찰 출입처 명단 기록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이 공개한 2023년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치 출정기록을 보면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이 함께 소환됐다"며 "공범 관계인 이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검사실에서 소환한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김성태 등을 같은 장소에 소환해 회유·압박했다는 이화영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시한 반박 자료 [출처=수원지검]

검찰 "이화영이 먼저 접견 요청" "허위사실 지속 유포, 응분 책임져야"

이 전 부지사의 옥중서신이 공개되자 검찰은 "이화영 요청으로 해당 변호인과 접견했음을 확인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22일 오후 언론에 낸 A4 3장 분량의 입장문에서 "이화영 피고인은 오늘 자필 진술서에서 '검사가 주선한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백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처음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 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한 바 있을 뿐이고 회유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접견내역 확인 결과 김성태가 체포되어 귀국하기 훨씬 전인 2022년 11월 3일 수원구치소에서 (해당 변호인이)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인지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 중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의 음주장소로 지목된 영상녹화조사실 내 '숨겨진 CCTV'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검찰청사 영상녹화실에는 방실마다 2대의 조사영상녹화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그중 1대는 피조사자의 상반신을 촬영할 수 있는 위치(거울 뒷면)에 있고 나머지 1대는 조사실 전체가 촬영될 수 있도록 천장에 있다"고 설명한 뒤 "통상 조사 받는 사람이 녹화조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후 실제 조사가 진행될 때 작동하는 것으로 상시 녹화하는 CCTV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적법하게 운영하는 장비에 대해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숨겨진 CCTV라거나 상시 녹화하고 있다"며 "수사팀을 음해하려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화영 피고인 측은 수사의 정당성을 해치고자 수사 과정에서 음주했다는 있을 수 없는 허위 주장을 하다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허위임이 밝혀지자 이제는 전관 변호사 회유 등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하고 있다"며 "한 달여 앞둔 1심 판결과 관련해 부당한 여론을 이용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전관 변호사 회유' 주장 당사자로 지목된 변호사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변호인은 주임 검사의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변호사가 검찰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이화영을 회유, 압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이화영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어디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이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조국혁신당, 진상규명 의지… 필요시 국조·특검·검사탄핵도 추진

이 전 부지사가 연이어 검찰의 회유 의혹을 폭로하자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검찰 술판 회유'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필요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탄핵 소추 등을 추진하고,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까지 검토하겠다며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수원지검의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을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별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대책단 목표는 정치검찰의 발본색원"이라며 "지금 이 시점을 검찰 정상화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전면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의혹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근래 검찰이 자행한 정치공작의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서 검찰청과 법무부가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탄핵 소추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며 "최종적으론 검찰 관련 법제를 개혁해서,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검찰이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의 핵심은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에게 모해위증교사를 했는지 여부"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주공화국의 사법체계를 유린한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관련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관련 제도는 손을 봐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조작진상조사팀장을 맡은 주철현 의원은 "검찰청 술파티 회유 조작 의혹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곤두박질치고 검찰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들게 한다"며 "윤석열 정치 검찰의 반인권적 사실 조작과 인권 침해, 그리고 정치검찰 보복 사실을 제대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탄핵 추진 팀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은 "대한민국을 온통 떠들썩하게 한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해 대검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라도 국민 혹은 외부인이 참여하는 진상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밝혀진 진상에 따라 민주당과 특별대책단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현정 경기 평택병 당선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했던 의혹이, 윤 정권 검찰이 저지른 이 사건의 실체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 요구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도 23일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고, 조작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 제가 24년 동안 특수부 검사들의 수사 행태를 보고, 과거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을 봤을 때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술판 회유에 대해서도, 연어회 (조사실 배달) 관련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대질조사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카드사용 내역, 인근 음식점의 실제 배달 여부 등을 조사해 보면 금방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