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 지속에 횡재세 재언급
수요 감소로 이익 실현 불투명한 상황
[아시아타임즈=오승혁 기자] 정치권이 횡재세를 언급하면서 정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정유사의 이익이 커질 것으로 보이자 횡재세 이야기가 빠르게 재등장했기 때문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횡재세 도입을 제안했다. 횡재세는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이익을 얻으면 법인세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해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횡재세 도입을 추진했다며 정부가 막연한 희망 주문만 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유업계는 이에 코로나 팬데믹 등의 위기로 실적 부진을 겪을 때는 보조금 지급 등의 논의를 통해 정유업계 수익성 개선에 나서지 않던 정부의 횡재세 언급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또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으로 수요 감소도 이어져 유가 상승에 따른 이익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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