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 김레아 / AI이미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김레아 신상 공개
머그샷
2024년 4월 22일, 수원지검은 김레아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경 김레아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15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모친 앞에서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씨가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김씨의 가처분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향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레아 여자친구 살해 이유는?
머그샷 - 김레아
지난달 25일 오전 9시35분경 김레아는 경기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최소 전치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씨와 교제하면서 A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A씨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레아는 A씨에게 "너와 이별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강한 집착을 보였고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를 때려 멍들게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어머니와 함께 김레아가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갔고, 여자친구 A씨와 어머니 B씨는 김레아의 폭력 행위에 대해 말다툼을 했고 이후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김레아는 A씨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는 사망, B 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머그샷 공개법 첫 사례
김레아 신상, 대학, 학교
MBC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됩니다.
법 제정 후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공개 된 신상 정보를 확인한 누리꾼들은 "평범하게 생겼는데 저런 짓을 저질렀다고 하니 더 무섭네..", "대학교는 공개 안 하나요? 피해자랑 같은 학교라던데 알고싶네요", "30일 공개는 왜 제한해둔거야? 그냥 공개면 공개인거지"라며 분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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