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22일 머그샷 공개…'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최초 사례
김레아, 집행정지 가처분 냈지만…법원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 가져" 기각
경기 화성시에서 다툼 끝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다치게 한 김레아(2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은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www.spo.go.kr/suwon)에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를 지난 15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A씨가 그간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씨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모친과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달 5일 ▲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씨가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김씨의 가처분은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의 신상공개는 중대범죄자 지난 1월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례다. 이 법은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자 최근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시 사용하는 사진이 현재 얼굴과 너무 다른 사진이 사용된다는 논란이 일면서 제정됐다．
김씨의 신상정보는 다음달 21일까지 30일 동안 게시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