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다음 주 용산서 만나자"…이재명 "마음 내줘서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다음 주 회동을 제안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 30분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윤 대통령은 먼저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고, 민주당 후보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화는 약 5분간 이뤄졌다.
이어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며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초청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윤 대통령께서 마음을 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통화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후 1시께 이 대표 측 천준호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제안했고, 그 결과 3시 30분께 성사됐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사가 빨리 이뤄졌으면 통화도, 만남 제안도 빨리했을 것 같은데, 좀 늦어진 감이 있다"며 "인사 때문에 한없이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통화하게 된 것이다. 그런 상황을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설명했다"고 했다.
내주 회동에 대해서는 "양쪽 비서진에게 서로 협의해 편한 시간과 대화 의제 등 필요한 것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집단유급 현실화에 의대 증원 조정 수용…최대 1천명대로 줄어들 듯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내년 의대 증원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증원 규모가 큰 거점국립대 위주로 '증원 50% 감축'이 이뤄지면 당초 2000명이었던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은 1500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다른 지방 사립대까지 증원분 감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000명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국립대 총장 건의를 수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는 전날 총장 명의로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당초 증원으로 경상국립대(현 입학정원 76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충북대(49명) 등 4곳의 의대 정원은 각각 2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었다.
강원대(49명)는 132명, 제주대(40명)는 100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들 6개 국립대의 증원 규모는 총 598명이다. 증원분의 절반인 299명을 덜 뽑는다고 하면 1천700명을 턱걸이하는 규모로 증원하는 셈이다.
홍원화 경북대총장은 "학생들을 수업에 복귀시키는 것이 급선무여서 6개 국립대 총장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홍 총장은 "교육부에서 배정받은 정원(200명)에 대한 교육 여건도 갖췄지만, 의대 교수 등의 의견을 참고해 50%가량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건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3개 국립대인 전북대, 전남대, 부산대 역시 증원분 축소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난 전북대(142명), 전남대(125명), 부산대(125명)까지 고려하면 9개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은 이번 증원에서 총 806명 늘어난다. 이 가운데 절반인 403명이 기존 증원 규모 2000명에서 빠진다면 내년 증원 규모는 1597명이 된다.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 역시 증원분 50% 선발에 동참할 경우 증원 규모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증원된 32개 의대가 모두 증원분을 50%만 선발하겠다고 할 경우,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에서 최소 1000명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대구권 사립 의대인 영남대 관계자는 "현재 배정받은 인원에 대해 양질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지만, 내년도 의대생 모집과 관련해 다른 변수가 생긴다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짐작하기엔 현재로선 변수가 많다. 증원분을 줄여 뽑는 데 동참하는 대학이 얼마나 있는지, 대학별로 어느 정도 줄여 뽑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정원이 기존 40∼50명에서 100∼120명으로 늘어난 소규모 사립대의 경우 증원분 축소 규모가 50%보다는 작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국립대 총장들이 중재안을 내놓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2천명 증원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로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해왔다. 전국 의대들은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피하기 위해 2월에 해야 했던 개강을 계속해서 미뤄오다가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이달 수업을 재개했다.
의대생들을 설득하지 못한 채 개강하면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위기는 오히려 더 고조됐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고,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출석 일수가 부족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2천명 밀어붙이기 탓에 의학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는 비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일제히 늘어나면서 교육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금융위원장 "중동 사태 따른 시장 변동성 충분히 대응 가능"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중동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우려와 관련해 "정부와 금융권이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긴급 시장점검회의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고, 금융시장의 핵심적인 자금중개기능들도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글로벌 금리 흐름과 중동 사태 전개 방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 약화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소식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동 위기 국면이 이어지는 등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내 채권․단기자금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식시장의 경우 전 세계적인 위험 선호 약화와 달러 강세의 부담 등으로 지수 하락폭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일시적 대외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강한 만큼, 중동 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국내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흐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들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될 때까지 집중적인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제반 조치들이 즉각적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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