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식 제안했다. 이는 전 국민에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생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쳤다”며 “우리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서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제안한다.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원화에 약 1조원이 들어갈 듯하다”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두 배 확대해야 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4000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데 약 3000억원이 필요할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실현을 위해서는 13조 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어 시행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은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