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럽연합(EU) 태양광 모듈 전체 수입량이 가운데 중국의 점유율은 80%에 이르는 반면 2023년 기준 EU 역내 생산은 전체 수요의 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EU는 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2030년까지 30GW(기가와트)의 태양광 모듈을 역내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발표했다.
중국산 저가 태양광 모듈 수입 증가에 따른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유럽 태양광업계는 지난 수개월간 EU의 긴급 대응으로 유럽 태양광 업계의 잔여 재고 일괄 매입과 EU 보조금 규제 일부 면제를 통한 운영경비 목적 보조금 지급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헌장 초안에서, 태양광 모듈의 높은 對중국 의존도가 태양광 패널 가격 안정성 및 밸류체인 회복력에 각각 장·단기적 위험을 초래하며, 현재 불안정한 상황이 유럽 태양광 패널 제조사의 생존 가능성을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옐런 재무장관도 최근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가 전기차·태양광 발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중국의 행보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우드맥켄지에 따르면, 미국의 W당 태양광 단가는 40센트, 유럽은 30센트다. 이에 반해 중국은 15센트에 불과하다.
한편, 친환경 제조업 육성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 및 중국과의 경쟁 격화로 고사 직전 위기에 놓인 EU업계들을 대표해 유럽태양광협회(SolarPower Europe)는 구체적인 수치를 동반한 EU 및 회원국의 지원 약속이 결여되어 있다며 비판해왔다.
업계는 헌장의 조치들이 단기적 조치보다 장기적이고 불분명한 것들로 업계 요구와 배치되며, 업계의 폐업이 이어지면 EU의 2030년 태양광 모듈 생산 목표 달성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독일 최대 태양광 모듈 제조사 마이어 부르거(Meyer Burger)는 EU와 독일 정부의 지원 부족을 이유로 지난주 독일 동부 프라이베르크 소재 공장에서 일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5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개시했다.
한편,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은 전년 말 대비 각각 85%와 60% 증가했다.
앞서 2023년 EU의 신규 태양광 설비용량은 56GW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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