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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공약대로 제안이 실현되면 조건을 만족하는 국민들은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4월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생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쳤다"며 "우리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서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제안한다.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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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원화에 약 1조원이 들어갈 듯하다"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두 배 확대해야 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4000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데 약 3000억원이 필요할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민생회복긴급조치의 핵심은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의 현금성 보조정책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인당 25만원 지원금' 제안 이재명 "이게 왜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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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결과 입장 발표와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확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며 "어떤 분하고 통화하며 의견을 물었는데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총선 패배 요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름철 전기 비용 사각지대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민들에 대한 서민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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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다. 현장에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합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도 민생회복지원금이 13조원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합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도 민생회복지원금이 13조원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렇게 민심끌고 주민들세금만 폭탄이지 " ,"이건 반대합니다","법카로생활해보니 이런 세금으로 꽁돈타먹는게 좋았나보지"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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